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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지재권보호 너무 강요 말아야"<보시라이>

[2006-06-05, 06:01:06]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로 선진국과 통상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나치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돕겠다는 실질적인 태도로 개도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 부장은 "국가경제와 국민 교육수준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개도국에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들은 수십년 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발전시켜왔다"며 "개도국인 중국은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성숙한 지적재산권 보호시스템을 갖추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 상무부장은 또 "지적재산권 보호는 선진국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주요 대도시에 지적재산권 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정부가 앞장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대(對)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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