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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국가배상금 기준 금액이 162.65위안으로 정해졌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지난 29일 올해 국민 인신자유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금 기준을 1일 162.65위안(한화 약 3만원)으로 발표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인신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는 불법구류, 수용심사, 잘못된 체포 및 구속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통계청이 5월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비민영조직 평균연봉이 2010년보다 5305위안 증가한 4만2452위안이며, 일 평균임금은 20.32위안 증가한 162.65위안으로 나타났다.

국가배상법규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권을 침범한 경우, 일 배상금은 지난해 국가 일 평균임금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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