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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산업 규제 강화할 듯

[2006-06-06, 11:43:13] 상하이저널
중국 언론매체들은 생산능력 과잉, 산업구조 불합리 등을 감안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자동차산업에 대해 새로운 거시조정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는 신규 중외 합자 승용차생산 투자프로젝트의 승인 중단, 기존 업체의 생산규모 확장 제한, 신규 차량모델 신청 제한 등이 예상된다.
21世纪经济报道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의 통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이 <통지>는 국무원이 3월 2일 발표한 <생산능력 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통지>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개월 동안,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잇달아 알루미늄, 시멘트, 철합금, 코크스, 석탄, 카바이드 등 6개 업종에 대해 새로운 조정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3월2일 <통지>에서 국무원은 이미 "새로 건립된 완성차 생산업체와 기존 생산업체들이 승인된 차종과 다른 차종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모든 투자사업은 산업정책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자주 브랜드, 자주개발의 요구를 만족해야 하며, 기존기업이 다른 지역에 공장을 건립하려면 반드시 제품판매량이 비준된 생산능력의 80% 이상에 도달해야 하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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