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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싱크탱크가 둘째아이 출산 허용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망(新华网)은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사회발전연구부의 거엔펑(葛延风), 위동(喻东), 장빙즈(张冰子) 등이 중국경제시보(中国经济时报)에 <사회정책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할 체제문제>에서 인구•가족계획정책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30여년간 인구조절을 위해 엄격한 가족계획정책을 시행해 출산률이 대폭 줄어들었다. 현재 학계에서는 중국의 출산률은 정부에서 발표한 1.8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출산률은 최근 인구조사결과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본 결과, 중국의 출산률은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치인 2.1 미만이며, 국제경험에 따라 도시화, 공업화와 교육수준 등이 높아지면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의 가속화와 멀지 않은 미래에 노동인구 부족은 중국이 미리 대비해야 할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30여년간 시행해온 가족계획정책을 개선하여 둘째아이 출산 허용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나오고 있다.

▷이준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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