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중국 내에서 금융개혁 시범지구 건설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난 3월 저장성 원저우시(温州市) 금융개혁 시범지구 지정을 필두로 선전전해(深圳前海)의 ‘특구보다 더 특별한 정책’ 에 이은 주강 삼각주 10여개 도시를 아우르는 금융개혁 시범지역과 푸졘성 췐저우(泉州)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도시 마다 일련의 금융개혁 시범지구의 신청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와 민간의 강렬한 요구로 시작된 금융개혁 시범지구의 기본 내용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점 등을 알아 보도록 하자.

금융개혁 시범지구 지정 배경

1. 저장성 원저우시
원저우는 중국 민간 경제의 발원지이자 풍향계 역할을 하는 도시로 약 40여 만개의 민영 중소기업과 6,000억 위안 (약 100조원)의 민간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경제 발전사에서 수많은 “최초”의 기록을 보유한 도시이다.

실물 경기 하락에 따른 기업 이윤 감소, 부동산 규제 강화, 증권시장 약세, 이자율 하락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거액의 자금과 제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며 투자에 제한이 없는 민간자본이 다양한 대출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빠르고 쉽게 자본이득을 챙길 수 있는 고리대금업으로 발전하며 우리도 잘 아는 吴英사건이나, 많은 기업가의 해외 도피 등으로 사회 문제화되자 급기야 원자바오 리가 직접 원저우 시찰에 나서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에 이른다.

2. 주강 삼각주 지역
광둥성은 중국 개혁개방의 전초기지로 모든 새로운 정부 정책의 시범지구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국 정부 역시 광둥성 정책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내 기업의 자금조달 루트가 다양하지 않고, 그 것마저도 일부 국유기업 내지는 대기업 등에 편중되어 있어 수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저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 등이 수출 감소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광둥성 전체 기업의 대규모 도산과 GDP 성장에 큰 차질이 빚어지자, 광둥성 정부 차원에서 금융개혁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고 경제구조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3. 푸젠성 췐저우시
췐저우의 상황 역시 원저우와 매우 유사하며, 금융개혁 정책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개혁의 특징

	저장성 원저우시	주강  삼각주  지역	푸졘성 췐저우시
목적	민간금융의 체계화	9+2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	실물경제 활성화
의 의	금융개혁의 시발점	광범위한 종합 시범지구	금융개혁 확대의 촉매
외부 시너지	현지 내실화에 주력	홍콩, 마카오와 연계	타이완을 염두에 둔 포석
시행 상황	순탄치 않고 열기가 식어감	추진 상황 저조	비준 준비, 비준가능성 大

   

각 지역 금융개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저우시
1) 민간 금융과 관련한 내용이 핵심이며, 합법적인 민간 대출의 구조와 절차 확립이 주요 목적으로
2) 금융개혁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3)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초기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야심차게 출범하였으나, 점차 현실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을 거치며 열기가 식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 주강 삼각주 지역
1) 주강 삼각주(广州, 深圳, 珠海, 佛山, 江门, 东莞, 中山, 惠州, 肇庆) 지역 각 도시를 금융 개혁 종합 시범 지구로 지정, 시범사업을 통한 금융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되었으며
2) 메이저우(梅州)시의 농촌 금융 개혁 시범사업 추진과
3) 짠장(湛江)시의 도시화와 금융개혁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혁신 금융 종합도시 건설이 어우러져
4) 한 지역에 국한되진 않은 광범위한 종합 시범 지구로 상당한 영향력이 예상되며
5) 향 후 홍콩 및 마카오와 연계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췐저우시
1) 민영기업의 제 2의 도약을 위한 실물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2) 금융 개혁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3) 향후 타이완과의 양안관계를 고려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저장성   원저우시	주강 삼각주 지역	푸졘성  췐저우시
주요 내용	민간 금융의 체계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 발전 전문 자산관리기구 설립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 지방 금융기관의 개혁 중소기업, 3농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지역 자본시장 활성화 각종 채권상품 개발 보험 서비스 영역 확대 신용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 금융시스템 관리강화 금융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	주강 삼각주 현대 금융시장 시스템 확립 금융기관 시스템 확립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주강삼각주 지역 금융 일체화 실현 지역간 금융합작 수준 제고 금융 환경 개선 메니저우시 농촌 금융시장 환경 개선 농촌 금융시스템 혁신 쩐장시 1.  도·농간 조화로운 발전과  3농 지원 2.  도·농간 금융시스템의 조화	1.실물경제에 대한 대출확대 2. 직접 자금 조달규모 확대 3. 중소기업 금융서비스확대 4. 주요산업의 자금수요확보 5. 3농 금융서비스 개선 6. 핑탄 종합 시범지구 개발 7.  췐저우 국가 금융시범 지구 건설 8.  실물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 시스템 개선 9.  민간 금융의 체계화 10. 지역내 금융 안정 유지
공통점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민간 금융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새로운 금융기관 및 금융 상품의 개발 금융기관 개혁, 농촌 발전 촉진, 지역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 중소기업 지원 등
차이점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허용	심천, 홍콩간 협력, RQFII 등		신용 대출의 확대 지원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 2012년은 당, 정의 지도자 교체시기와 맞물려 사회 안정이 최우선으로 강조되는 바, 혁신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 금융 개혁을 통한 실물 경제 지원의 주요 목표를 간과하지 않고 각 지역 및 금융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정책의 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중국의 금융 산업 대부분이 정부 주도하에 독점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이 번 금융 개혁을 계기로 금융 산업의 민간 참여도를 높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4. 일시적인 개혁이 아닌 지속적인 개혁과 지방정부의 과당 경쟁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지방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금융개혁이 중국 금융 및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통한 금융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져, 한국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세계 및 중국의 금융기관들과 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 상하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