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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체인 저희 회사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중국법상 어떠한 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중국의 법률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업종을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로 나누고, 그외의 업종은 허용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중국 현지의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의류산업이 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류유통업인지 의류생산업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법인 설립과 관련한 기획과 설립조건 및 체크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게 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관련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의 여부 확인
② 영업장소의 합법성 여부 확인
③ 독자, 합자 또는 합작으로 설립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④ 출자비율에 대한 검토
⑤ 출자방식 및 출자목적물(현물, 현금,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검토
⑥ 출자금 납입방식에 대한 검토
⑦ 이사회의 이사수, 의결방법, 대표이사, 총경리(总经理) 선임문제 등에 대한 검토
⑧ 상표사용, 노무관리, 회사 해산시 재산처리, 경영기한, 합작의 경우 출자 불이행에 따른 위약책임 문제, 분쟁해결 방식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가 중국 내 법인 설립시 파트너로서 모 중국업체를 선정하여야만 하는 이유 및 기타 관련 리스크에 따른 대책방안들을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홍콩, 마카오,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외국인 투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홍콩기업이 공동으로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업형태는 외자기업, 즉 외상합자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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