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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8)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과 규범성문서 각 일부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결정(2002.2.25)

[2012-10-02, 14:42:41] 상하이저널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公告

高检发释字〔2002〕2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废止部分司法解释和规范性文件的决定》已于2002年2月22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103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二○○二年二月二十五日

  最高人民检察院关于废止部分司法解释和规范性文件的决定

  (2002年2月22日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103次会议通过)

  高检发释字〔2002〕2号

  为了适应我国加入世界贸易组织的进程,实施依法治国的方略,保证国家法律的统一正确实施,最高人民检察院对司法解释和规范性文件进行了集中清理。现决定:

  一、对最高人民检察院单独制发的98件司法解释和规范性文件予以废止(见附件一)。

  二、经征得有关部门同意,对由最高人民检察院主办、与有关部门联合制发的29件司法解释和规范性文件予以废止(见附件二)。

  三、上述司法解释和规范性文件自公布废止之日起不再适用,在此之前依据上述司法解释和规范性文件办结的有关案件除依法需要纠正的外,不作变动。

  四、为便于工作和查询,对最高人民检察院在相关文件中已明确规定废止的13件司法解释和规范性文件,予以统一公布(见附件三)。

  五、最高人民检察院将继续进行司法解释和规范性文件的清理工作,陆续公布清理结果,并根据工作需要,及时制定新的司法解释和规范性文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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