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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의 사업단위 인사분쟁안건 심리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규정(2003.8.27)

[2012-10-02, 15:06:5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审理事业单位人事争议案件若干问题的规定

(2003年6月17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78次会议通过)
法释〔2003〕13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审理事业单位人事争议案件若干问题的规定》已于2003年6月17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7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3年9月5日起施行。

二○○三年八月二十七日

为了正确审理事业单位与其工作人员之间的人事争议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的规定,现对有关问题规定如下:

第一条 事业单位与其工作人员之间因辞职、辞退及履行聘用合同所发生的争议,适用《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的规定处理。

第二条 当事人对依照国家有关规定设立的人事争议仲裁机构所作的人事争议仲裁裁决不服,自收到仲裁裁决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一方当事人在法定期间内不起诉又不履行仲裁裁决,另一方当事人向人民法院申请执行的,人民法院应当依法执行。

第三条 本规定所称人事争议是指事业单位与其工作人员之间因辞职、辞退及履行聘用合同所发生的争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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