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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6) 최고인민법원의 공민과 기업간의 차관행위 효력 확정 문제에 관한 회답(1999. 2.9)

[2012-10-02, 15:24:4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确认公民与企业之间借贷行为效力问题的批复
1999年1月26日,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1999年2月9日公布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确认公民与企业之间借贷行为效力问题的批复》已于1999年1月2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4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9年2月13日起施行。

黑龙江省高级人民法院:
你院黑高法〔1998〕192号《关于公民与企业之间借贷合同效力如何确认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公民与非金融企业(以下简称企业)之间的借贷属于民间借贷。只要双方当事人意思表示真实即可认定有效。但是,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定无效:
(一)企业以借贷名义向职工非法集资;
(二)企业以借贷名义非法向社会集资;
(三)企业以借贷名义向社会公众发放贷款;
(四)其他违反法律、行政法规的行为。
借贷利率超过银行同期同类贷款利率4倍的,按照最高人民法院法(民)发〔1991〕21号《关于人民法院审理借贷案件的若干意见》的有关规定办理。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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