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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2) 최고인민법원의 기업차관계약의 차주가 기한을 지나 반환하지 않을 시의 처리문제에 대한 회답(1996.9

[2012-10-02, 15:30:0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对企业借贷合同借款方逾期不归还借款的应如何处理问题的批复

1996年9月23日,最高人民法院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川高法〔1995〕223号《关于企业拆借合同期限届满后借款方不归还本金是否计算逾期利息及如何判决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企业借贷合同违反有关金融法规,属无效合同。对于合同期限届满后,借款方逾期不归还本金,当事人起诉到人民法院的,人民法院除应按照最高人民法院法(经)发〔1990〕27号《关于审理联营合同纠纷案件若干问题的解答》第四条第二项的有关规定判决外,对自双方当事人约定的还款期满之日起,至法院判决确定借款人返还本金期满期间内的利息,应当收缴,该利息按借贷双方原约定的利率计算,如果双方当事人对借款利息未约定,按同期银行贷款利率计算。借款人未按判决确定的期限归还本金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三十二条的规定加倍支付迟延履行期间的利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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