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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7) 최고인민법원의 채권자가 인원의 행방불명 혹은 재산 상황이 확실하지 않은 채무인에 대하여 신청한 파산에 관한 회답(2008.8.7)

[2012-10-02, 15:31:4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债权人对人员下落不明或者财产状况不清的债务人申请破产清算案件如何处理的批复

(2008年8月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50次会议通过)

法释〔2008〕10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债权人对人员下落不明或者财产状况不清的债务人申请破产清算案件如何处理的批复》已于2008年8月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5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8年8月18日起施行。

二○○八年八月七日


贵州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企业法人被吊销营业执照后,依法负有清算责任的人未向法院申请破产,债权人是否可以申请被吊销营业执照的企业破产的请示》((2007)黔高民二破请终字1号)收悉。经研究,批复如下:

  债权人对人员下落不明或者财产状况不清的债务人申请破产清算,符合企业破产法规定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受理。债务人能否依据企业破产法第十一条第二款的规定向人民法院提交财产状况说明、债权债务清册等相关材料,并不影响对债权人申请的受理。

  人民法院受理上述破产案件后,应当依据企业破产法的有关规定指定管理人追收债务人财产;经依法清算,债务人确无财产可供分配的,应当宣告债务人破产并终结破产程序;破产程序终结后二年内发现有依法应当追回的财产或者有应当供分配的其他财产的,债权人可以请求人民法院追加分配。

  债务人的有关人员不履行法定义务,人民法院可依据有关法律规定追究其相应法律责任;其行为导致无法清算或者造成损失,有关权利人起诉请求其承担相应民事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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