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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4) 최고인민법원의 회계사사무소에서 기업을 위해 허위 자산증명을 발급한 경우 책임 부담 문제에 대한 회답(1998.6.26)

[2012-10-02, 19:08:20]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会计师事务所为企业出具虚假验资证明应如何承担责任问题的批复

1998年6月26日,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会计师事务所为企业出具虚假验资证明应如何承担责任问题的批复》已于1998年6月1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9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7月1日起施行。

山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7)鲁法经第78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会计师事务所系国家批准的依法独立承担注册会计师业务的事业单位。会计师事务所为企业出具验资证明,属于依据委托合同实施的民事行为。依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零六条第二款规定,会计师事务所在1994年1月1日之前为企业出具虚假验资证明,给委托人、其他利害关系人造成损失的,应当承担相应的民事赔偿责任。
二、会计师事务所与案件的合同当事人虽然没有直接的法律关系,但鉴于其出具虚假验资证明的行为,损害了当事人的合法权益,因此,在民事责任的承担上,应当先由债务人负责清偿,不足部分,再由会计师事务所在其证明金额的范围内承担赔偿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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