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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은행, 신용사 대금선급을 공제하여 대부금 회수시 반환 문제에 대한 회답(1994.3.9)

[2012-10-02, 19:21:3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银行、信用社扣划预付货款收贷应否退还问题的批复
1994年3月9日,最高人民法院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银行、信用社扣划预付货款收贷应否退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七十二条的规定,一方当事人按照合同约定将预付货款汇入对方当事人帐户,对方当事人即取得该款项的所有权,但是双方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二、预付款人将预付货款汇入对方当事人帐户后,即丧失了该款项的所有权。因此,该款项被银行、信用社或者其他金融机构扣划还贷后,预付款人无权向银行、信用社或者其他金融机构请求返还。人民法院在审理这类经济纠纷案件时,不应当将银行、信用社或者其他金融机构列为第三人参加诉讼。
三、如果银行、信用社或者其他金融机构明知借款人无履行合同的能力,而与其同谋或者怂恿其通过签订合同收取预付货款还贷的,预付款人可以直接要求银行、信用社或者其他金融机构返还已经还贷的预付货款。
四、银行、信用社或者其他金融机构对预付款人承诺专款专用而又扣划该款项还贷的,预付款人也可直接要求银行、信用社或者其他金融机构返还被其扣划的预付货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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