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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1) 최고인민법원의 금융기구가 행정기관이 비준 설립한 회사를 위해 제공한 등록자본금 자산확인보고서가 실제와책임에 관한 회답(1996.3.27)

[2012-10-02, 19:32:05]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金融机构为行政机关批准开办的公司提供注册资金验资报告不实应当承担责任问题的批复

1996年3月27日，最高人民法院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川高法〔1995〕194号《关于金融机构为行政机关批准开办的公司提供注册资金验资报告不实，应否承担公司资不抵债的还款责任问题的请示》已收悉。经研究，答复如下：
金融机构根据行政机关出具的注册资金证明，为该行政机关批准开办的公司出具不实的验资报告，公司因资不抵债无力偿还债务，给债权人造成损失的，金融机构除应退出收取的验资手续费外，还应当在该注册资金范围内承担与其过错相应的民事责任；金融机构按照验资程序进行审查核实，公司注册登记后又抽逃资金的，金融机构不承担退出验资手续费和赔偿损失的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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