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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 최고인민법원의 제품침권안건의 피해자가 제품의 상표 소유인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2002.7.11)

[2012-10-02, 19:44:2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产品侵权案件的受害人能否以产品的商标所有人为被告提起民事诉讼的批复

(2002年7月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会员第1229次会议通过)

法释〔2002〕22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产品侵权案件的受害人能否以产品的商标所有人为被告提起民事诉讼的批复》已于2002年7月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9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7月28日起施行。

二○○二年七月十一日


北京市高级人民法院:

你院京高法2001271号《关于荆其廉、张新荣等诉美国通用汽车公司、美国通用汽车海外公司损害赔偿案诉讼主体确立问题处理结果的请示报告》收悉。经研究,我们认为,任何将自己的姓名、名称、商标或者可资识别的其他标识体现在产品上,表示其为产品制造者的企业或个人,均属于《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二十二条规定的“产品制造者”和《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规定的“生产者”。本案中美国通用汽车公司为事故车的商标所有人,根据受害人的起诉和本案的实际情况,本案以通用汽车公司、通用汽车海外公司、通用汽车巴西公司为被告并无不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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