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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은행직불카드의 비밀번호 유출로 예금이 타인에게 편취당하여 일으킨 예금계약 분쟁이 민사안건으로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2005.7.25)

[2012-10-02, 19:58:2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银行储蓄卡密码被泄露导致存款被他人骗取引起的储蓄合同纠纷应否作为民事案件受理问题的批复》已于2005年7月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5年8月1日起施行。

二○○五年七月二十五日



最高人民法院关于银行储蓄卡密码被泄露导致存款被他人骗取引起的储蓄合同纠纷应否作为民事案件受理问题的批复

（2005年7月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8次会议通过）

法释〔2005〕7号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存款人泄露银行储蓄卡密码导致存款被他人骗取引起的纠纷应否作为民事案件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因银行储蓄卡密码被泄露，他人伪造银行储蓄卡骗取存款人银行存款，存款人依其与银行订立的储蓄合同提起民事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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