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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최고인민법원의 검찰기관이 판결전 집행 민사 재정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8.8)

[2012-10-03, 09:09:3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检察机关对先予执行的民事裁定提出抗诉人民法院应当如何审理问题的批复

1996年8月8日，最高人民法院

江西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检察机关对先予执行的民事裁定提出抗诉的案件应当如何审理的请示》收悉。经研究认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规定，人民检察院只能对人民法院已经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按照审判监督程序提出抗诉。人民法院对其抗诉亦应当按照审判监督程序进行再审。这种监督是案件终结后的“事后监督”。因此，对于人民法院在案件审理过程中作出的先予执行的裁定，因案件尚未审结，不涉及再审，人民检察院提出抗诉，于法无据。如其坚持抗诉，人民法院应以书面通知形式将抗诉书退回提出抗诉的人民检察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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