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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만 14세로부터 만 16세 미만인 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범위의 문제에 관한 답변(2002.8.9)

[2012-10-03, 09:46:5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关于已满十四周岁不满

　十六周岁的人承担刑事责任范围问题的复函

　（2002年8月9日　高检发研字[2002]17号）

最四川省人民检察院：

　　你院关于已满十四周岁不满十六周岁的人承担刑事责任范围问题的请示（川检发研２００１１３号）收悉。我们就此问题询问了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制工作委员会，现将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制工作委员会的答复意见转发你院，请遵照执行。

　　此复。

　　附件：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法制工作委员会关于已满十四周岁不满十六周岁的人承担刑事责任范围问题的答复意见(法工委复字[２００２]１２号)（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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