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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인민법원의 행정기관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치사로 범죄가 구성될 경우의 배상소송절차 문제에 관한 회답(2002.8.23)

[2012-10-03, 09:48:3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行政机关工作人员执行职务致人伤亡构成犯罪的赔偿诉讼程序问题的批复》已于2002年8月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36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8月30日起施行。

2002年8月23日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行政机关工作人员执行职务致人伤亡构成犯罪的赔偿诉讼程序问题的批复

(2002年8月5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36次会议通过)

法释〔2002〕28号

  山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鲁高法函[1998]132号《关于对行政机关工作人员执行职务时致人伤、亡,法院以刑事附带民事判决赔偿损失后,受害人或其亲属能否再提起行政赔偿诉讼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行政机关工作人员在执行职务中致人伤、亡已构成犯罪,受害人或其亲属提起刑事附带民事赔偿诉讼的,人民法院对民事赔偿诉讼请求不予受理。但应当告知其可以依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的有关规定向人民法院提起行政赔偿诉讼。

  二、本批复公布以前发生的此类案件,人民法院已作刑事附带民事赔偿处理,受害人或其亲属再提起行政赔偿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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