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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인민법원의 임신부녀가 수감 기간내에 자연 유산하였을 경우 심판 시 사형 적용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1998.8.7)

[2012-10-03, 09:56:59]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对怀孕妇女在羁押期间自然流产审判时是否可以适用死刑问题的批复

1998年8月7日，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法释〔1998〕18号

《最高人民法院关于对怀孕妇女在羁押期间自然流产审判时是否可以适用死刑问题的批复》已于1998年8月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1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8月13日起施行。

河北省高级人民法院：
你院冀高法〔1998〕40号《关于审判时对怀孕妇女在公安预审羁押期间自然流产，是否适用死刑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怀孕妇女因涉嫌犯罪在羁押期间自然流产后，又因同一事实被起诉、交付审判的，应当视为“审判的时候怀孕的妇女”，依法不适用死刑。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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