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3) 최고인민법원의 신장 생산건설 부대 인민법원 안건 관할권 문제에 관한 몇가지 규정(2005.5.24)

[2012-10-03, 09:57:1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新疆生产建设兵团人民法院案件管辖权问题的若干规定

(2005年1月1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40次会议通过)
法释〔2005〕4号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新疆生产建设兵团人民法院案件管辖权问题的若干规定》已于2005年1月1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4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5年6月6日起施行。

二○○五年五月二十四日

根据《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新疆维吾尔自治区生产建设兵团设置人民法院和人民检察院的决定》第三条的规定,对新疆生产建设兵团各级人民法院案件管辖权问题规定如下:

第一条 新疆生产建设兵团基层人民法院和中级人民法院分别行使地方基层人民法院和中级人民法院的案件管辖权,管辖兵团范围内的各类案件。

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管辖原应当由高级人民法院管辖的兵团范围内的第一审案件、上诉案件和其他案件,其判决和裁定是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的判决和裁定。但兵团各中级人民法院判处死刑(含死缓)的案件的上诉案件以及死刑复核案件由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管辖。

第二条 兵团人民检察院提起公诉的第一审刑事案件,由兵团人民法院管辖。

兵团人民法院对第一审刑事自诉案件、第二审刑事案件以及再审刑事案件的管辖,适用刑事诉讼法的有关规定。

第三条 兵团人民法院管辖以下民事案件:

(一)垦区范围内发生的案件;

(二)城区内发生的双方当事人均为兵团范围内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案件;

(三)城区内发生的双方当事人一方为兵团范围内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且被告住所地在兵团工作区、生活区或者管理区内的案件。

对符合协议管辖和专属管辖条件的案件,依照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确定管辖权。

第四条 以兵团的行政机关作为被告的行政案件由该行政机关所在地的兵团人民法院管辖,其管辖权限依照行政诉讼法的规定办理。

第五条 兵团人民法院管辖兵团范围内发生的涉外案件。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根据最高人民法院的有关规定确定管辖涉外案件的兵团法院。

第六条 兵团各级人民法院与新疆维吾尔自治区地方各级人民法院之间因管辖权发生争议的,由争议双方协商解决;协商不成的,报请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决定管辖。

第七条 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所管辖第一审案件的上诉法院是最高人民法院。

第八条 对于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审理再审案件所作出的判决、裁定,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不再进行再审。

第九条 本规定自发布之日起实施。人民法院关于兵团人民法院案件管辖的其他规定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여름 성수기 中여행 이것이 달라졌다
  2. 中 상반기 무비자 입국 관광객 190..
  3. DQ, 상하이에 햄버거 매장 오픈…2..
  4. MS, 중국 지역 직원 아이폰 사용..
  5. [인터뷰] ‘이병률’이라는 새로운 문..
  6. [책읽는 상하이 246] 방금 떠나온..
  7. “부동산보단 면세점” 中 거리, 부동..
  8. 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거주 '이준..
  9. 상하이, ‘물폭탄’에 돌풍·천둥·번개..
  10. 상하이, 폐차하고 새 차 사면 ‘19..

경제

  1. 中 상반기 무비자 입국 관광객 190..
  2. DQ, 상하이에 햄버거 매장 오픈…2..
  3. MS, 중국 지역 직원 아이폰 사용..
  4. “부동산보단 면세점” 中 거리, 부동..
  5. 상하이, 폐차하고 새 차 사면 ‘19..
  6. 상하이공항, 2024년 상반기 순익..
  7. 中 6년 전 항저우서 3.4억에 판..
  8. 中 상반기 대외무역 규모 21조 위안..
  9. 바이두 자율주행 택시, 급정차·보행자..
  10. 中 상반기 부동산 업체 주택 인도 규..

사회

  1. 여름 성수기 中여행 이것이 달라졌다
  2. [인터뷰] ‘이병률’이라는 새로운 문..
  3. 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거주 '이준..
  4. 상하이, ‘물폭탄’에 돌풍·천둥·번개..
  5. 상하이 15일부터 또 무더위… 최고..
  6. 上海 중국 최초 전자비자 발급
  7. '글밤' 초청, ‘이병률 시인’ 상하..
  8. 끊임없는 아동 학대, 그 처벌과 기준..

문화

  1. 중국인들은 여름에 어떤 음식을 먹나
  2. [책읽는 상하이 246] 방금 떠나온..
  3. 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거주 '이준..
  4. [책읽는 상하이 244] 돌봄과 작업
  5. [책읽는 상하이 245] 채식주의자
  6. 무더운 여름, 시원한 미술관에서 ‘미..

오피니언

  1. [금융칼럼] 피할 수 없는 사이 ‘금..
  2. [[Dr.SP 칼럼] 장마 후 여름이..
  3. [무역협회] 태국의 브릭스 가입, 아..
  4. [허스토리 in 상하이] 싱글, 언제..
  5. [독자투고] 상하이살이 Shangha..
  6.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가오카..
  7.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3] 나이키..
  8. [허스토리 in 상하이]내가 오르는..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