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형법 제12조의 적용에 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7.12.31)

[2012-10-03, 09:58:21] 상하이저널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刑法第十二条几个问题的解释》已于１９９７年１２月２３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９５２次会议通过，自１９９８年１月１３日公布起施行。

　　　　　　　　　　　　　　　　　　　　　　　　　　　　　　　一九九七年十二月三十一日

　　　　　　　　　关于适用刑法第十二条几个问题的解释

　　　　　　（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九百五十二次会议通过　

　　　　　　　　　　　　法释〔一九九七〕十二号）

　　修订后的《中华人民共和国刑法》一九九七年十月一日施行以来，一些地方法院就刑法第十二条适用中的几个具体问题向我院请示。现解释如下：

　　第一条　刑法第十二条规定的《处刑较轻》，是指刑法对某种犯罪规定的刑罚即法定刑比修订前刑法轻。法定刑较轻是指法定最高刑较轻；如果法定最高刑相同，则指法定最低刑较轻。

　　第二条　如果刑法规定的某一犯罪只有一个法定刑幅度，法定最高刑或者最低刑是指该法定刑幅度的最高刑或者最低刑；如果刑法规定的某一犯罪有两个以上的法定刑幅度，法定最高刑或者最低刑是指具体犯罪行为应当适用的法定刑幅度的最高刑或者最低刑。

　　第三条　一九九七年十月一日以后审理一九九七年九月三十日以前发生的刑事案件，如果刑法规定的定罪处刑标准、法定刑与修订前刑法相同的，应当适用修订前的刑法。

chl_19183

文件提供：vip.chinalawinfo.com 北大法宝 Tel:010-8268 9699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중국인 선물, 알고 해야 실수 없다 hot [1] 2014.07.21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도 뿌듯하고 흐뭇해야 제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숫자나 색상, 물품 등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
[인테리어가 아름다운 맛집] 감각도 맛도 매력적.. hot 2014.03.08

Salvatore Cusmo the Issimo
“茶 한잔의 여유, 상하이에서 차 마실 떠나 볼까요.. hot 2013.09.01

# Shanghai Street Story 4 # 가을 향기가 배어 나오는 9월이다. 지난봄부터 부지런히 채워가던 인생의 퍼즐을 잠시 내려놓고 찬찬히 들여다보는...
[6기 맛집체험단] ⑨IFC Malll 그 안의 즐.. [2] 2013.05.31

지하철 2호선 푸둥 루지아주이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IFC Mall이 오픈했다. 홍콩에서 유명한 종합쇼핑몰로 아직 전 층이..
중국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hot [3] 2013.04.22

유효기간 경과 1년내, 외지 발급 면허증도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