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5. 국가배상 편>1) 종합>(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집행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6)

[2012-10-03, 10:00:2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执行《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几个问题的解释


1996/05/06
法发(1996)15号



  一、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赔偿法》(以下简称赔偿法)第十七条第(二)
项、第(三)项的规定,依照刑法第十四条、第十五条规定不负刑事责任的人
和依照刑事诉讼法第十五条规定不追究刑事责任的人被羁押,国家不承担赔偿
责任。但是对起诉后经人民法院判处拘役、有期徒刑、无期徒刑和死刑并已执
行的上列人员,有权依法取得赔偿。判决确定前被羁押的日期依法不予赔偿。
  二、依照赔偿法第三十一条的规定,人民法院在民事诉讼、行政诉讼过程
中,违法采取对妨害诉讼的强制措施、保全措施或者对判决、裁定及其他生效
法律文书执行错误,造成损害,具有以下情形之一的,适用刑事赔偿程序予以
赔偿:
  (一)错误实施司法拘留、罚款的;
  (二)实施赔偿法第十五条第(四)项、第(五)项规定行为的;
  (三)实施赔偿法第十六条第(一)项规定行为的。
  人民法院审理的民事、经济、行政案件发生错判并已执行,依法应当执行
回转的,或者当事人申请财产保全、先予执行,申请有错误造成财产损失依法
应由申请人赔偿的,国家不承担赔偿责任。
  三、公民、法人和其他组织申请人民法院依照赔偿法规定予以赔偿的案件,
应当经过依法确认。未经依法确认的,赔偿请求人应当要求有关人民法院予以
确认。被要求的人民法院由有关审判庭负责办理依法确认事宜,并应以人民法
院的名义答复赔偿请求人。被要求的人民法院不予确认的,赔偿请求人有权申
诉。
  四、根据赔偿法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的规定,人民法院判处管制、有
期徒刑缓刑、剥夺政治权利等刑罚的人被依法改判无罪的,国家不承担赔偿责
任,但是,赔偿请求人在判决生效前被羁押的,依法有权取得赔偿。
  五、根据赔偿法第十九条第四款“再审改判无罪的,作出原生效判决的人
民法院为赔偿义务机关”的规定,原一审人民法院作出判决后,被告人没有上
诉,人民检察院没有抗诉,判决发生法律效力的,原一审人民法院为赔偿义务
机关;被告人上诉或者人民检察院抗诉,原二审人民法院维持一审判决或者对
一审人民法院判决予以改判的,原二审人民法院为赔偿义务机关。
  六、赔偿法第二十六条关于“侵犯公民人身自由的,每日的赔偿金按照国
家上年度职工日平均工资计算”中规定的上年度,应为赔偿义务机关、复议机
关或者人民法院赔偿委员会作出赔偿决定时的上年度;复议机关或者人民法院
赔偿委员会决定维持原赔偿决定的,按作出原赔偿决定时的上年度执行。
  国家上年度职工日平均工资数额,应当以职工年平均工资除以全年法定工
作日数的方法计算。年平均工资以国家统计局公布的数字为准。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여름 성수기 中여행 이것이 달라졌다
  2. 中 상반기 무비자 입국 관광객 190..
  3. DQ, 상하이에 햄버거 매장 오픈…2..
  4. MS, 중국 지역 직원 아이폰 사용..
  5. [인터뷰] ‘이병률’이라는 새로운 문..
  6. [책읽는 상하이 246] 방금 떠나온..
  7. “부동산보단 면세점” 中 거리, 부동..
  8. 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거주 '이준..
  9. 상하이, ‘물폭탄’에 돌풍·천둥·번개..
  10. 상하이, 폐차하고 새 차 사면 ‘19..

경제

  1. 中 상반기 무비자 입국 관광객 190..
  2. DQ, 상하이에 햄버거 매장 오픈…2..
  3. MS, 중국 지역 직원 아이폰 사용..
  4. “부동산보단 면세점” 中 거리, 부동..
  5. 상하이, 폐차하고 새 차 사면 ‘19..
  6. 상하이공항, 2024년 상반기 순익..
  7. 中 6년 전 항저우서 3.4억에 판..
  8. 中 상반기 대외무역 규모 21조 위안..
  9. 바이두 자율주행 택시, 급정차·보행자..
  10. 中 상반기 부동산 업체 주택 인도 규..

사회

  1. 여름 성수기 中여행 이것이 달라졌다
  2. [인터뷰] ‘이병률’이라는 새로운 문..
  3. 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거주 '이준..
  4. 상하이, ‘물폭탄’에 돌풍·천둥·번개..
  5. 상하이 15일부터 또 무더위… 최고..
  6. 上海 중국 최초 전자비자 발급
  7. '글밤' 초청, ‘이병률 시인’ 상하..
  8. 끊임없는 아동 학대, 그 처벌과 기준..

문화

  1. 중국인들은 여름에 어떤 음식을 먹나
  2. [책읽는 상하이 246] 방금 떠나온..
  3. 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거주 '이준..
  4. [책읽는 상하이 244] 돌봄과 작업
  5. [책읽는 상하이 245] 채식주의자
  6. 무더운 여름, 시원한 미술관에서 ‘미..

오피니언

  1. [금융칼럼] 피할 수 없는 사이 ‘금..
  2. [[Dr.SP 칼럼] 장마 후 여름이..
  3. [무역협회] 태국의 브릭스 가입, 아..
  4. [허스토리 in 상하이] 싱글, 언제..
  5. [독자투고] 상하이살이 Shangha..
  6.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가오카..
  7.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3] 나이키..
  8. [허스토리 in 상하이]내가 오르는..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