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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부가형인 참정권 박탈 집행 기간내에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회답( 2009.5.25)

[2012-10-03, 11:09:21]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在执行附加刑剥夺政治权利期间犯新罪应如何处理的批复

(2009年3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65次会议通过)

法释〔2009〕10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在执行附加刑剥夺政治权利期间犯新罪应如何处理的批复》已于2009年3月3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6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9年6月10日起施行。

  二○○九年五月二十五日


上海市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被告人在执行附加刑剥夺政治权利期间重新犯罪适用法律问题的请示》(沪高法〔2008〕24号)收悉。经研究,批复如下:

  一、对判处有期徒刑并处剥夺政治权利的罪犯,主刑已执行完毕,在执行附加刑剥夺政治权利期间又犯新罪,如果所犯新罪无须附加剥夺政治权利的,依照刑法第七十一条的规定数罪并罚。

  二、前罪尚未执行完毕的附加刑剥夺政治权利的刑期从新罪的主刑有期徒刑执行之日起停止计算,并依照刑法第五十八条规定从新罪的主刑有期徒刑执行完毕之日或者假释之日起继续计算;附加刑剥夺政治权利的效力施用于新罪的主刑执行期间。

  三、对判处有期徒刑的罪犯,主刑已执行完毕,在执行附加刑剥夺政治权利期间又犯新罪,如果所犯新罪也剥夺政治权利的,依照刑法第五十五条、第五十七条、第七十一条的规定并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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