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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형법시행일 전후에 발생한 계속범, 연속범 및 기타 동종 수죄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지문제에 대한 회답(1998.12.2.)

[2012-10-03, 11:10:2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关于对跨越修订刑法施行日期的继续犯罪、

 连续犯罪以及其他同种数罪应如何具体适用刑法问题的批复

 (高检发释字(1998)6号 最高人民检察院

 第九届检察委员会第二十次会议通过)



四川省人民检察院:

  你院川检发研(1998)10号《关于对连续犯罪、继续犯罪如何具体适用刑法第十二条的有关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对于开始于1997年9月30日以前,继续或者连续到1997年10月1日以后的行为,以及在1997年10月1日前后分别实施的同种类数罪,如果原刑法和修订刑法都认为是犯罪并且应当追诉,按照下列原则决定如何适用法律:

  一、对于开始于1997年9月30日以前,继续到1997年10月1日以后终了的继续犯罪,应当适用修订刑法一并进行追诉。

  二、对于开始于1997年9月30日以前,连续到1997年10月1日以后的连续犯罪,或者在1997年10月1日前后分别实施同种类数罪,其中罪名、构成要件、情节以及法定刑均没有变化的,应当适用修订刑法,一并进行追诉;罪名、构成要件、情节以及法定刑已经变化的,也应当适用修订刑法,一并进行追诉,但是修订刑法比原刑法所规定的构成要件和情节较为严格,或者法定刑较重的,在提起公诉时应当提出酌情从轻处理意见。



                          1998年12月2日

chl_21336

文件提供:vip.chinalawinfo.com 北大法宝 Tel:010-8268 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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