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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3) 최고인민법원의 농촌합작기금회의 근무직원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범죄성질 확정 문제에 관한 회답(2000.5.8)

[2012-10-03, 11:30:3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农村合作基金会从业人员犯罪如何定性问题的批复

　　(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11次会议通过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11次会议通过)

　　法释〔2000〕10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农村合作基金会从业人员犯罪如何定性问题的批复》已于2000年4月2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1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5月12日起施行。二○○○年五月八日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川高法〔1999〕376号《关于农村合作基金会从业人员犯罪如何定性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农村合作基金会从业人员，除具有金融机构现职工作人员身份的以外，不属于金融机构工作人员。对其实施的犯罪行为，应当依照刑法的有关规定定罪处罚。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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