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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고인민법원의 전력설비 파괴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7.8.15)

[2012-10-03, 11:35:4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破坏电力设备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07〕15号,2007年8月1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35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破坏电力设备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07年8月1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3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7年8月21日起施行。

二○○七年八月十五日 


   为维护公共安全,依法惩治破坏电力设备等犯罪活动,根据刑法有关规定,现就审理这类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 破坏电力设备,具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刑法第一百一十九条第一款规定的“造成严重后果”,以破坏电力设备罪判处十年以上有期徒刑、无期徒刑或者死刑:

   (一)造成一人以上死亡、三人以上重伤或者十人以上轻伤的;

   (二)造成一万以上用户电力供应中断六小时以上,致使生产、生活受到严重影响的;

   (三)造成直接经济损失一百万元以上的;

   (四)造成其他危害公共安全严重后果的。

   第二条 过失损坏电力设备,造成本解释第一条规定的严重后果的,依照刑法第一百一十九条第二款的规定,以过失损坏电力设备罪判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情节较轻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第三条 盗窃电力设备,危害公共安全,但不构成盗窃罪的,以破坏电力设备罪定罪处罚;同时构成盗窃罪和破坏电力设备罪的,依照刑法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盗窃电力设备,没有危及公共安全,但应当追究刑事责任的,可以根据案件的不同情况,按照盗窃罪等犯罪处理。

   第四条 本解释所称电力设备,是指处于运行、应急等使用中的电力设备;已经通电使用,只是由于枯水季节或电力不足等原因暂停使用的电力设备;已经交付使用但尚未通电的电力设备。不包括尚未安装完毕,或者已经安装完毕但尚未交付使用的电力设备。

   本解释中直接经济损失的计算范围,包括电量损失金额,被毁损设备材料的购置、更换、修复费用,以及因停电给用户造成的直接经济损失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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