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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호하지 않는 채무를 상환받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을 억류, 구금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범죄성질을 확정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2000.7.13)

[2012-10-03, 11:41:49]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对为索取法律不予保护的债务非法拘禁他人行为如何定罪问题的解释

(2000年6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对为索取法律不予保护的债务，非法拘禁他人行为如何定罪问题的解释》已于2000年6月3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7月19日起施行。

二○○○年七月十三日

法释〔2000〕19号

　　为了正确适用刑法，现就为索取高利贷、赌债等法律不予保护的债务，非法拘禁他人行为如何定罪问题解释如下：

　　行为人为索取高利贷、赌债等法律不予保护的债务，非法扣押、拘禁他人的，依照刑法第二百三十八条的规定定罪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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