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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 고급학원의 학력, 학위 증명서류를 위조, 판매 형사안건 처리에 대해 어떻게 법률을 적용하는 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1.7.3)

[2012-10-03, 11:57:1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伪造、贩卖伪造的高等院校学历、学位证明刑事案件如何适用法律问题的解释

2００１年６月２１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１８１次会议、２００１年７月２日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９１次会议通过

法释〔2001〕22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

公告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伪造、贩卖伪造的高等院校学历、学位证明刑事案件如何适用法律问题的解释》已分别于２００１年６月２１日、２００１年７月２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１８１次会议，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９１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２００１年７月５日起施行。

二○○一年七月三日

为依法惩处伪造、贩卖伪造的高等院校学历、学位证明的犯罪活动，现就办理这类案件适用法律的有关问题解释如下：

对于伪造高等院校印章制作学历、学位证明的行为，应当依照刑法第二百八十条第二款的规定，以伪造事业单位印章罪定罪处罚。

明知是伪造高等院校印章制作的学历、学位证明而贩卖的，以伪造事业单位印章罪的共犯论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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