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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유가 지배 및 투자하는 주식유한공사에서 관리업무를 맞고 있는 인원이 직무편리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본 회사의 재무를 점유할 경우 (2001.5.23)

[2012-10-03, 12:01:4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在国有资本控股、参股的股份有限公司中从事管理工作的人员利用职务便利非法占有本公司财物如何定罪问题的批复

2001年5月22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76次会议通过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在国有资本控股、参股的股份有限公司中从事管理工作的人员利用职务便利非法占有本公司财物如何定罪问题的批复》巳于2001年5月2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76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1年5月26日起施行。

二OO一年五月二十三日


法释〔2001〕17号

重庆市高级人民法院:

你院渝高法明传200038号《关于在股份有限公司中从事管理工作的人员侵占本公司财物如何定性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在国有资本控股、参股的股份有限公司中从事管理工作的人员,除受国家机关、国有公司、企业、事业单位委派从事公务的以外,不属于国家工作人员。对其利用职务上的便利,将本单位财物非法占为己有,数额较大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七十一条第一款的规定,以职务侵占罪定罪处罚。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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