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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강탈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2.7.16)

[2012-10-03, 12:19:5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抢夺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02年7月1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3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7月20日起施行。

2002年7月16日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抢夺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02〕18号

  为依法惩治抢夺犯罪活动,根据刑法有关规定,现就审理这类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抢夺公私财物“数额较大”、“数额巨大”、“数额特别巨大”的标准如下:

  (一)抢夺公私财物价值人民币五百元至二千元以上的,为“数额较大”;

  (二)抢夺公私财物价值人民币五千元至二万元以上的,为“数额巨大”;

  (三)抢夺公私财物价值人民币三万元至十万元以上的,为“数额特别巨大”。

  第二条抢夺公私财物达到本解释第一条第(一)项规定的“数额较大”的标准,具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依照刑法第二百六十七条第一款的规定,以抢夺罪从重处罚;

  (一)抢夺残疾人、老年人、不满十四周岁未成年人的财物的;

  (二)抢夺救灾、抢险、防汛、优抚、扶贫、移民、救济等款物的;

  (三)一年内抢夺三次以上的;

  (四)利用行驶的机动车辆抢夺的。

  抢夺公私财物,未经行政处罚处理,依法应当追诉的,抢夺数额累计计算。

  第三条抢夺公私财物虽然达到本解释第一条第(一)项规定的“数额较大”的标准,但具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视为刑法第三十七条规定的“犯罪情节轻微不需要判处刑罚”,免予刑事处罚:

  (一)已满十六周岁不满十八周岁的未成年人作案,属于初犯或者被教唆犯罪的;

  (二)主动投案、全部退赃或者退赔的;

  (三)被胁迫参加抢夺,没有分赃或者获赃较少的;

  (四)其他情节轻微,危害不大的。

  第四条抢夺公私财物,数额接近本解释第一条第(二)项、第(三)项规定的“数额巨大”、“数额特别巨大”的标准,并具有本解释第二条规定的情形之一的,可以分别认定为“其他严重情节”或者“其他特别严重情节”。

  第五条实施抢夺公私财物行为,构成抢夺罪,同时造成被害人重伤、死亡等后果,构成过失致人重伤罪、过失致人死亡罪等犯罪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第六条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可以根据本地区经济发展状况,并考虑社会治安状况,在本解释第一条规定的数额幅度内,分别确定本地区执行的具体标准,并报最高人民法院备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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