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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국가근무인원이 불특정 공공물품을 유용하였을 경우 죄를 확정하는 여부의 회답요청에 관한 회답(2000.3.15)

[2012-10-03, 12:25:3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关于国家工作

　人员挪用非特定公物能否定罪的请示的批复

　（２０００年３月１日　高检发释字〔２０００〕１号）

山东省人民检察院：

　　你院鲁检发研字〔１９９９〕第３号《关于国家工作人员挪用非特定公物能否定罪的请示》收悉。经研究认为，刑法第３８４条规定的挪用公款罪中未包括挪用非特定公物归个人使用的行为，对该行为不以挪用公款罪论处。如构成其他犯罪的，依照刑法的相关规定定罪处罚。

　　此复

chl_29254

文件提供：vip.chinalawinfo.com 北大法宝 Tel:010-8268 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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