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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근무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하여 이익을 도모하고 퇴직 후 재물을 수뢰한 행위는 어떻게 처리하는 지 문제(2000.7.13)

[2012-10-03, 12:32:22]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为他人谋取利益离退休后收受财物行为如何处理问题的批复

(2000年6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为他人谋取利益离退休后收受财物行为如何处理问题的批复》已于2000年6月3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7月21日起施行。

　　二０００年七月十三日

法释〔2000〕21号

　　江苏省高级人民法院：

　　你院苏高法〔1999〕65号《关于国家工作人员在职时为他人谋利，离退休后收受财物是否构成受贿罪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为请托人谋取利益，并与请托人事先约定，在其离退休后收受请托人财物，构成犯罪的，以受贿罪定罪处罚。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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