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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7） 사형집행전 중대정황이 발견되어 판결을 변경할 안건에 대해 어떠한 절차를 적용하는 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9.2.8）

[2012-10-03, 12:45:0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对在执行死刑前发现重大情况需要改判的案件如何适用程序问题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法释[1999]2号　　

《最高人民法院关于对在执行死刑前发现重大情况需要改判的案件如何适用程序问题的批复》已于1999年1月2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4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9年2月13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1999年1月29日　　

甘肃省高级人民法院：
你院甘高法〔1998〕97号《对在执行死刑前发现重大情况需要改判的案件适用何种程序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对核准死刑的判决、裁定生效之后，执行死刑前发现有刑事诉讼法第二百一十一条规定的情形，需要改判的案件，应当由有死刑核准权的人民法院适用审判监督程序依法改判或者指令下级人民法院再审。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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