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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3）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정신손해배상 민사소송 수리 여부 문제에 대한 회답(2002.7.15)

[2012-10-03, 12:54:5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法释〔2002〕17号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是否受理刑事案件被害人提起精神损害赔偿民事诉讼问题的批复》已于2002年7月1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3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7月20日起施行。

2002年7月15日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是否受理刑事案件被害人提起精神损害赔偿民事诉讼问题的批复


云南省高级人民法院：

　 你院云高法〔2001〕176号《关于人民法院是否受理被害人就刑事犯罪行为单独提起的精神损害赔偿民事诉讼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刑法第三十六条和刑事诉讼法第七十七条以及我院《关于刑事附带民事诉讼范围问题的规定》第一条第二款的规定，对于刑事案件被害人由于被告人的犯罪行为而遭受精神损失提起的附带民事诉讼，或者在该刑事案件审结以后，被害人另行提起精神损害赔偿民事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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