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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0) 공금을 유용하여 사공사, 사기업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회답(2000.3.14)

[2012-10-03, 13:11:44] 상하이저널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关于挪用公款给私有公司、私有企业使用行为的法律适用问题的批复

河南省人民检察院：
你院《关于挪用公款给私有公司、私营企业使用的行为是否构成犯罪及适用法律问题的请示》（豫检研〔1999〕12号）收悉。经研究认为，挪用公款给私有公司、私有企业使用的行为，无论发生在刑法修订前后，均可构成挪用公款罪。至于具体行为的法律适用问题，应根据行为发生的时间，依照刑法及1989年11月6日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执行〈关于惩治贪污罪贿赂罪的补充规定〉若干问题的解答》和1998年5月9日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挪用公款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有关规定办理。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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