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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6)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잠시 교도소 밖에서 형집행할 것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회답(1999.1.15)

[2012-10-03, 13:18:2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决定暂予监外执行有关问题的批复 

法释〔一九九九〕一号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决定暂予监外执行有关问题的批复》已于1998年11月2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31次会议通过,现予发布,自1999年1月19日起施行。

                         一九九九年一月十五日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我院《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若干问题的解释》发布以后,部分高级人民法院反映该解释第三百五十三条中规定的人民法院决定暂予监外执行的情形不明确。依据《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的决定》第一百零三条的规定,批复如下:
  根据刑事诉讼法第二百一十四条的规定,对于被判处有期徒刑或者拘役的罪犯,具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可以决定暂予监外执行:
  (一)有严重疾病需要保外就医的;
  (二)怀孕或者哺乳自己婴儿的妇女;
  (三)生活不能自理,适用暂予监外执行不致危害社会的。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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