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20(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경제통상정책] 중국 공업정보화부, 경공업 등 7개 ''12.5'' 계획 발표 (중국증권보, ‘12.1.20)




ㅇ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경공업, 방직업, 의약업, 화학섬유업, 산업용 방직품 산업, 제당업, 감자 가공업 등, 총 7개의 산업과 관련된 제 12차 5개년 계획을 연이어 발표함. 동 계획은, 기술 혁신의 증강, 산업 구조의 조정,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의 촉진이 ''12.5'' 계획기간의 주요 임무라고 명시함.



- 그 중 <경공업 ''12.5'' 계획>에 따르면, 자원, 환경, 에너지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와 관련된 상황의 악화 등, 여러 위기와 기회의 국면을 맞는 경공업은 ''12.5'' 계획 기간 동안 생산의 안정적이며 빠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발전 목표로 하여, 모든 경공업의 연평균 성장율이 9% 이상 상승하도록 규정함.

- 또한 방직업의 ''12.5'' 계획에는 2015년까지 업계 전체 수출규모 3,00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연평균 7.5%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산업용 방직품 산업 ''12.5'' 계획에는 화학섬유 가공 총량을 연평균 9.5% 상승시켜 2015년에는 1,290만 톤에 달하도록 한다고 규정함.

- 한편, <의약업 ‘12.5’ 발전계획>은, 연평균 20%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며 기본 약물 공급능력 확보를 의약업 발전 목표의 중점으로 삼는다고 명시함. 또한 국내 의료계의 수요에 대응하여, 新약품 개발능력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함.






2. [경제통상정책] 국가 외환관리국, 지난해 외환범죄에 대해 5억 위안의 벌금 부과 (신경보, ‘12.1.9)




ㅇ 1.18(수)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공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금융기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금환전, 단기외채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외채차용, 불법 환전 및 결제를 한 기업, 금융기관, 개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 외환관리국은 지난해 총 3,488건의 외환 관련 불법사건을 조사하였고, 벌금‧몰수금 징수액은 작년 동기의 2배 이상 늘어난 5억300만 위안에 달함.

- 또한, 복잡했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 외환관리국은 핫머니의 국내유입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함. 불법 해외자금이 부동산, 금융시장으로 유입된 17건을 조사, 처리했고, 연루 금액이 193억 위안에 달함. 그 중 8건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했고, 1억8,700만 위안의 벌금과 몰수금을 징수함.

- 한편, 언더그라운드 뱅크(Underground bank) 등 외환범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함. 작년 11월, 국가 외환관리국은 공안부문과 공동으로 언더그라운드뱅크 18건, 불법 외환거래 20건, 인터넷 외환투기 1건을 적발, 그 합계 연루금액이 717억 위안에 달했고, 용의자 198명을 체포해 64명을 기소함.








3. [산업동향] 중국 국무원 국자위, 중국철로통신신호그룹의 품질안전업무 정비 (신화망, ‘12.1.19)




ㅇ ''7‧23'' 융원선(甬溫線) 철로 교통사고에 대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의 결정사항을 관철시키고, 중국철로통신신호그룹(이하 ''중국통신신호'')의 품질안전 업무에 대한 정비 작업을 위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資委, 이하 ''국자위'')는 최근 업무팀과 전문가팀을 조직하여 품질안전 및 정돈 업무에 관한 주요 임무 및 시행 기간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관련 직책과 역할 분담 등의 사항을 결정함.



- 국무원 국자위는 지난 1.9일 이미 ''7‧23'' 사고와 관련해서 중국통신신호의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였고, 중국통신신호 임원진을 조정한 바 있음. 품질안전 및 정돈 업무팀과 전문가팀은 1.10일 중국통신신호에 투입되어 품질안전 및 정돈 업무를 시작함.

- 동 업무팀은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중국통신신호 측에 열차 자동통제 연구소를 재건하고 그룹의 전 시스템을 정돈하며, 품질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3가지 업무를 행할 것을 요구함.








4. [경제동향] 중국의 작년 재정수입 10조 위안 초과, 2010년 대비 24.8% 상승 (재정부 홈페이지, ‘12.1.20)




ㅇ 2011년 중국 재정예산 집행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2011년 재정수입총액은 2010년 대비 2조 639억 위안 증가한 10조 3,740억 위안에 달해 24.8% 상승함. 재정지출총액은 2010년 대비 1조 9,056억 위안 증가한 10조 8,930억 위안으로 21.2% 상승함.



- 구체적인 전국 공공재정수입 상황을 살펴보면, 작년 1-11월 중앙재정 수입은 2010년 대비 8,818억 위안 증가한 5조 1,306억 위안에 달해 20.8% 상승함. 또 지방재정 수입은 2010년 대비 1조 1,821억 위안 증가한 5조 2,434억 위안에 달하여 29.1% 상승함. 재정수입총액 중 세금수입은 22.6% 상승한 8조 9,720억 위안, 그 외 수입은 41.7% 상승한 1조 4,020억 위안에 달함.

- 2011년 재정수입이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 물가 상승, 기업의 양호한 수익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짐.

- 구체적인 공공재정지출 상황을 살펴보면, 2011년 중앙정부 지출은 5조 6,414억 위안에 달함. 그 중 중앙부처 지출은 1조 6,514억 위안으로 2010년 대비 525억(3.3%) 상승함. 지방에 대한 세금 반환 및 전이로 지불한 액수는 3억 9,900억 위안으로 2010년 대비 7,559억 위안(23.4%) 상승함. 지방 재정용 지출은 총 9조 2,416억 위안에 달해 2010년 대비 1조 8,531억 위안(25.1%) 상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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