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2.13(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한국선박, 강물 오염혐의로 억류조치 (China Daily, ′12.2.13)

ㅇ 한국 화물선이 중국 양쯔강(長江)에 페놀을 유출, 중국 동부 일부지역의 수질을 오염시킨 혐의로 2.11(토) 억류되고, 선박회사는 기소에 직면해 있음.

- 동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있는 우한(武漢)해사법원은, 장수(江蘇)성 난통시에 정박해 있는 Gloria호에 대하여 억류조치를 내리고, 2,060만 위안(330만불)의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장(鎭江)시 홈페이지에 소개됨.

- 배는 수중 파이프를 통하여 화학물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 전장 해사국 Mao Desheng 처장에 따르면, 당국은 오염의 원인이 Gloria호의 파이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오염의 원인은 곧 밝혀질 것이며 재판절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공개될 것이라고 함.

- 한편, Zhang Jiangshun (우한해사법원의 하부기구인 장수성 하급법원장)은, 지방수도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박회사는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외국배가 중국해역에서 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간혹 있었으나, 내륙수운에서 오염시킨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함.

ㅇ 한편, 지난주 인구 3백만의 전장시민 일부는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하였으며, 전장시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2.3(금) 오후부터 상수원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2.4(토) 이후 수돗물은 식수로 안전하다고 함.

- 동 선박은 양쯔강 하류에 위치한 전장시에 2.2(목) 정박하여, 2일과 3일 밸브고장으로 인하여 페놀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임.





2. 상무부, 12.1월 수출 24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 기록

(경제참고보, '12.2.13)



ㅇ 2.9~11(토) 중국 상무부 천더밍(陳德銘) 부장은, 안후이(安徽)에서 개최된 '수출입 현황 좌담회'를 통해, 상무부는 향후 안정적인 대외무역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이와 관련 현재 관련 부처와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11.9월부터 중국의 월간 수출증가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년 1월 중국의 수출은 ’09.12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금년 1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7.8% 하락한 2,726억 달러임. 그 중 수출액은 1,499억 달러, 수입액은 1,2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5%, 15.3% 하락함. 한편 동 무역흑자는 273억 달러를 기록함.

- 전문가들은 금년 1월 교역액이 계절적 요인과 춘절의 영향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럽국가의 채무위기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함.



3. 중국, 상수원 수질오염 심각 (경제참고보, ‘12.2.13)



ㅇ 중국 수리수전과학연구원(IWHR) 통계에 따르면, 중국 도시의 식수 수원지는 모두 4,555개며, 그 중 하천 수원지의 급수량은 50%, 저수지 및 지하수 공급원의 급수량은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1년 한 해 동안 기름 및 화학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도시민들의 상수원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음. 감독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연간 1,700건 이상의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장(長江)을 주요 수자원 공급원으로 삼고 있는 장쑤(江蘇)성의 관련 인사들은, 창장의 식수 수질 상태를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오염된 식수가 장쑤성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함.

- 장쑤성 환경보호청 유역처 천즈펑(陈志鹏) 처장은, 장쑤성 일대의 제조업 발전으로 인해 식수의 수질 뿐 아니라 환경 생태계에도 영항을 미쳤다고 밝힘.

- 중국 수리수전과학연구원 수자원 왕하오(王浩) 소장은, 중국에서 현재 식수의 수질오염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사람은 약 1.4억 명이며, 그 중 80%는 수질오염 허용치 기준을 초과한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오염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밝힘.



4. 하이난의 빈집에 대해 세금 부과 필요 (차이나데일리, ’12.2.13)



ㅇ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하이난 위원회 위원인 Wang Yiwu는 하이난 부동산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빈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난 토요일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 언급.

- 하이난 대학의 교수이기도 한 Wang의 연구에 따르면 하이커우, 산야 등 도시에 새로 지어진 주거건물의 80%가 빈집임. 하이커우의 부동산 관리회사에 근무하는 Liu Huizhen에 따르면 근무지 주변의 500개 아파트 중 약 450개는 외지인 소유이며, 약 200개 정도가 빈집이라고 이라고 함.

ㅇ 하이난 지역의 주민들은 부동산 붐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야의 부동산판매업자에 따르면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평방미터 당 30,000위안($4,770)이며, 북경에 위치한 부동산회사인 China Index Academ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며 1월 하이커우의 평균 주택가격은 평방미터당 8,326위안임.



5. 전국 기본사회보장 체계 연내 완비 가능성 높아 (中財网, ‘12.2.12)



ㅇ 후샤오이(胡曉義)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2.11일 개최된 「2012년 중국 사회보장 30인 논단」에서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1년 중국의 사회보장사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2011년말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51.27%로 50%를 넘어섰으며, 이는 중국의 사회보장사업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

- 농촌사회 양로보험 시범지역 확대 및 도시주민 양로보험 시범지역 실시 등으로 2011년말 현재 양로보험 가입자는 3.6억명을 상회

- 또 1억명 이상의 도시 거주 노령자들이 정부의 기초양로금을 수령

ㅇ 후 부부장은 연말까지 도시주민 양로보험의 가입률이 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렇게 되면 양로보험, 의료보험, 최저생계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사회보장 체계가 완비되는 것이라고 설명

ㅇ 이와 더불어 정책 간의 유기적 연결에 중점을 두고 사회보장의 도농통합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첨언

- 우선 농촌 최저생계비 보장과 농촌사회 양로보험의 연결을 통해 정책의 효율 극대화를 추구

- 납부연한의 인정 및 환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도시주민 양로보험,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농촌사회 양로보험 간의 유기적 연결 추진

- 의료부조와 기본 의료보험의 정책적 연결을 추진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추락 현상 감소 시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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