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5.1(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교역증가세 주춤해지며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북경일보, ’12.4.28)



ㅇ 4.27(금) 중국 상무부는 <중국 대외무역현황 및 추세 보고서 (2012 춘계)>에서 2012년 중국의 대외무역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2011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 되면서 무역수지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함.

- 2012년 1/4분기 중국의 대외무역은 국제시장 수요 감축, 국내 원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성장세가 뚜렷하게 감소.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대외무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긍정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직면한 리스크가 크고 제약적 요소가 많아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힘. 2012년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2011년보다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중국 상무부가 <대외무역발전 12차 5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15년까지 교역총액 약 4.8조 달러를 달성하고, 계획 기간 동안 교역액의 성장률 목표를 연평균 10%로 결정한 것과 부합됨.



2. 중국 외환관리국, 지난해 외화투자수익 1,280억 달러 (신경보, ’12.4.30)



ㅇ 일부 언론매체에서 2011년 중국의 대외투자수지가 268억 달러 적자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국제수지사 관타오(管涛)사장은, 2011년 금융기관, 기업, 개인의 외환거래를 합한 중국의 대외무역 투자수익은 1,280억 달러에 달하고 그 중 대부분은 보유외환의 운용수익이라고 언급함.

- 관타오 사장은, 268억 달러 적자는 국제수지 경상항목에 나타난 수치를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이는 중국의 대외투자와 외국자금의 대중국 투자를 모두 고려한 수치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투자 수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중국은 매년 대외투자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해 왔으며 2004-2011년 기간 대외자산은 연평균 26%, 대외투자수익은 연평균 32%성장함. 한편 2011년 중국의 대외투자수익은 1,280억 달러에 달하며 그 대부분은 보유외환의 운용수익이라고 밝힘.

- 중국 외환관리국은, 중국의 대외투자는 보유외환의 운용을 주(主)로 하고, 민간투자를 보조로 하며 주로 채권에 투자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대중국 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 위주의 지분투자로 이루어져 대다수가 기술 및 관리경험을 투입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함.



3. 중국 국무원, 소형기업 법인세 50% 감면정책 2015년 말까지 연장

(China Securities Journal, ’12.4.27)



ㅇ 중국 국무원은 최근 <소형/미형 기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지원 강화 관련 의견>을 발표하여 소형기업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정책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형/미형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조세제도를 검토하도록 요구함.

ㅇ 재정세금 지원 측면에 관해 <의견>은 소형/미형 기업 발전에 대한 각종 세금우대정책을 집행하도록 요구함.

- 즉, 1)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공제기준 상향 조정

- 2) 소형기업에 부과한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

- 3)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시범 플랫폼에 포함된 기술형 서비스 플랫폼을 현행 과학기술개발용품 수입세 우대정책 적용대상으로 선정

- 4) 2011년 11월 1일~2014년 10월 31일 동안 금융기관과 소형/미형 기업 간 체결한 대출계약의 인지세를 면제하고, 금융기업의 ‘삼농(농업, 농촌, 농민)’ 관련 대출과 중소기업대출 대손충당금 세전공제 정책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며, 조건을 구비한 농촌 금융기관의 보험수입에 3%의 우대세율을 적용시켜 영업세를 징수하는 우대정책을 2015년 말까지 연장

- 5)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하는 시범 작업을 가속 추진하여 서비스 산업의 영업세 이중과세 문제를 점차 해결하도록 요구함.

ㅇ 한편, 재정자금 지원정책에 관해 올해 중소기업 전문자금규모를 128억 7,000만 위안에서 141억 7,000만 위안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매년 확대할 것임을 밝힘.



4. 1/4분기 중점 대/중형 철강업체 10.34억 위안 적자 기록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2.4.26)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운행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중국의 철강시장 수요 부진으로 기업 경영 실적이 적자 전환하였으며, 철강산업은 구조 조정과 개선의 관건적 시기에 있음.

- 1/4분기 전국 생철, 조강, 강재 생산량은 각각 1억 6,592만 톤, 1억 7,422만 톤, 2억 2,246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2%, 2.5%, 6.5% 증가하여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8%p, 6.5%p, 7.2%p 둔화됨.

- 철강 산업은 생산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음. 3월 말 철강재종합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7.67% 하락했으며, 1/4분기 전국 중점 대/중형 철강업체는 초 10억 3,400만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고, 철강 산업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0.12%을 기록하여 철강 산업은 적자 전환되었음.

- 1/4분기 중국의 철광석 누적 수입량은 1억 8,76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 증가했고, 철광석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137.1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2.5% 하락함. 한편, 1/4분기 철강재 누적 수출량은 1,21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하고, 누적 수입량은 34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8.4% 감소했다. 조강 순 수출량은 91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8.3% 증가함.

- 1/4분기 철강 산업의 누적 고정자산투자는 8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했으며, 이 중, 철금속광물 개발투자는 14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6.6% 증가 했고, 철금속 가공투자는 71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 증가를 기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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