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6.19(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5월 신규주택가격 70개 중대형 도시 중 43개 도시 전월대비 하락

(인민일보, ’12.6.18)


ㅇ 6.18(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금년 5월 70개 중대형 도시의 주택판매가격 변동현황을 발표함. 동 발표에 따르면, 70개 도시 중 신규주택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한 도시는 43개이며, 상승한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2%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주택]금년 4월 대비 가격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70개 도시 중 신규주택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한 도시는 43개, 전월과 변동이 없는 도시는 21개, 그리고 전월대비 상승한 도시는 6개임. 상승한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2%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주택]지난해 5월 대비 가격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70개 도시 중 신규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도시는 55개, 상승한 도시는 15개이며, 가격변동이 없는 도시는 1개임.

- [기존주택]금년 4월 대비 가격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70개 도시 중 기존주택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한 도시는 30개, 전월과 변동이 없는 도시는 22개, 그리고 전월대비 상승한 도시는 18개임. 상승한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9%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존주택]지난해 5월 대비 가격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70개 도시 중 기존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도시는 58개, 상승한 도시는 11개이며, 가격변동이 없는 도시는 1개임.


2.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물가 인상 조장 하는 행위 엄금

(매일경제신문, ’12.6.19)


ㅇ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 물가 담당부처에 통지문을 발송하고, 채소를 비롯한 농산품의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금년 5월 소비자물가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일부 농산품은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소비자의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와 같은 식품가격 급등락의 배후에 매점매석이나 유통과정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각 지방 행정당국에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자를 엄격히 단속하도록 지시함.

- 또한 우기에 보리나 옥수수와 같은 농작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특히 각 지방 물가담당 부처는 우기에 채소와 곡물의 공급 상황과 가격변화를 추적하고, 특이사항 발견 즉시 경보 발령과 함께 가격 상승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3. 주택건설부, 도시행정공공사업분야 민간투자 장려

(Shanghai Securities News, ’12.6.19)


ㅇ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최근 <민간자본의 도시행정공공사업분야 투자를 장려 및 인도하는 실시 의견>을 발표하여 민간자본이 독자, 합자합작, 자산 인수, 지방정부채권 구매, 펀드 및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도시 가스, 열에너지 공급, 오수처리장, 생활쓰레기처리시설 등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에 투자하도록 장려함.

- <실시의견>에서는 민간자본이 도시행정공공사업 건설에 참여하는데 대해 별도의 규제를 설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우대정책을 실시한 투자분야의 우대정책은 민간자본에도 적용되도록 규정.

- 민간자본이 도시행정공공사업에 대한 투자 적극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의견>은 가격과 재정 보조금 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재정세무, 토지 등 부양정책을 강화하도록 요구.


4. 순수전기자동차 차량구입세 면제될 듯, 부가가치세율 13%로 인하 예상

(Economic Information Daily, ’12.6.19)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비공업사(司) 장샹무(張相木) 사장(司長)은 국무원에서 <에너지 절약 및 신형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2011~2020년)>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본 <계획>에서 신형에너지 자동차 차량구입세 면제와 부가가치세율을 13%로 인하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일련의 산업 부양책이 출시될 전망.

- 신형에너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1~2020년간 순수전기자동차와 플러그 접속식 하이브리드카 차량구입세를 면제하고,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1~2015년간 중형하이브리드카 차량구입세, 소비세와 차량선박세를 50% 면제할 계획.

- 자동차산업경제연구원 왕지(王冀) 부원장은 신형에너지 자동차 차량구입세 면제로 소비자 차량 구매비용이 10% 내외 절감되고, 중형하이브리드카 차량구입세, 소비세와 차량선박세 50% 면제로 소비자 종합조세부담이 15% 내외 절감될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신형에너지 자동차 충/환전 시설, 안전성과 주행거리 등 측면에서 중형하이브리드카보다 뒤쳐져 세금우대정책을 집행하더라도 소비자는 ‘관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


ㅇ 한편, 부가가치세율과 기업 과세소득 추가공제 기준도 조정할 것으로 알려짐. 2011~2020년간 기업들의 신형에너지 자동차 및 관건 부품 판매 부가가치세율을 13%로 조정하고, 기술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신형에너지 자동차 및 관건 부품 생산업체 과세소득 계산 시, 연구개발비의 100% 추가공제우대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조달에 있어 국가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에너지 절약 및 신형에너지 자동차 제품을 관련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와 자체혁신 제품 정부조달 리스트에 편입시켜 국가 자체혁신제품, 에너지 절약 제품 등 우선적 정부조달 부양정책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각급 정부와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약 및 신형에너지 자동차 강제 구매 정책을 집행하여 점차 구매 규모를 확대하여 2015년까지 신형에너지 자동차 구입비중 10% 이상,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구입비중이 50% 이상에 달하도록 할 계획.

- 산업구조 측면에 관해서는 2020년까지 신형에너지 자동차 생산판매규모가 100만대를 초과하는 자동차그룹을 1~2개 육성하고, 생산판매규모가 50만대를 초과하는 자동차그룹을 3~5개 육성할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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