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7.3(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국토부, 증감회 및 은감회와 연합하여 유휴 토지 억제

(중국증권보, ′12.07.03)


ㅇ 국토자원부 정책법규사 왕수지(王守智) 사장은 7.2일 “국토자원부는 증감회, 은감회와 지속적인 연합을 강화하고, 토지시장 모니터링과 감독관리 시스템의 일부 토지 유휴(방치) 상황을 증감회, 은감회 등에 사본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힘.

- 토지 유휴(방치) 및 토지 투기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하여, 은감회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 대부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증감회는 기업의 상장, 재융자 및 중대 자산의 구조조정에 대한 심사․허가를 제한할 예정임.


ㅇ 국토자원부는 각 지방이 토지시장 동향 모니터링과 감독관리 시스템에서 부동산 토지 유휴(방치)가 1년 초과인 상황을 은감회, 증감회 등 부문에 사본을 송부토록 최근에 통지한 바가 있음.

- 국가토지감독시스템의 2011년 통계에 따르면, 43개 도시의 918개 프로젝트가 토지유휴(방치)의 상태에 있고, 그 면적은 8.84만무(亩≒666.7㎡)


2. 항공유 부가가치세, 운항거리에 따라 20~30위안 인하

(경화시보, ’12.7.3)


ㅇ 7.1(일)을 기해 정유사들이 항공유 출고가격을 기존의 톤당 7,464위안에서 6,724위안으로 740위안 인하하자, 중국 국내 항공회사들이 이에 호응하여 7월 5일부터 항공유 부가가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함.

- 항공사들의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로 성인 기준 800㎞ 미만은 70위안에서 50위안으로 20위안 인하되고, 800㎞ 이상은 130위안에서 100위안으로 30위안 인하됨.

- 중국투자공사 션정웬(申正遠) 교통업종 분석전문가는, “항공회사의 경영원가 중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 정도이며, 지난 4월 8,061위안이던 항공유 가격이 7월에 6,724위안으로 약 16.6% 하락했으므로, 이는 항공회사의 경영원가가 약 5.5% 절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 그는 또 최근까지 글로벌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항공유 가격도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항공사들의 경영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3. 중국, 29개 성(省)급 지역에 전기요금 누진제 실시

(Guangzhou Daily, ’12.7.2)


ㅇ 7월 1일부터 중국 내 티베트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를 제외한 29개 성(省, 자치구와 직할시 포함)에서 주민 전기요금 누진제를 실시함. 5월과 6월의 공청회를 거쳐 각 지역은 잇따라 최종적인 실시방안을 발표함.

- 대부분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1단계 전력 소비량(기본 전력 소비량)에 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사(司) 저우왕쥔(周望軍) 부사장(副司長)은 1단계 전력 소비량 비중이 89%에 달했다고 발표함.

- 연간 소비량 기준으로 계산한 베이징과 상하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1단계 전력 소비량 기준은 모두 공청회 방안보다 소폭 높게 나타나 전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크게 상회하고, 일부 지역은 90%를 상회함.

- 동부 연해 지역의 1단계 전력 소비량은 대체로 월별 200kWh 이상으로 확정되었다.


ㅇ 한편, 전기요금 인상폭에 관해 2단계 전력 소비 요금은 1단계 전기요금에 비해 쓰촨(四川)성만 0.1위안을 인상하고, 기타 지역은 대부분 0.05위안을 인상함.

- 3단계 전력 소비 요금은 1단계 전기요금에 비해 모두 0.3위안을 인상하였음.


4. 금년 상반기 자동차 리콜, 일본 회사가 가장 많아

(중국경제주간, ’12.7.3)


ㅇ 중국 국가품질검사총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만 16개 자동차회사가 취한 리콜 조치가 32회에 이르고, 리콜 대상 차량도 1백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의 리콜 횟수가 다수를 차지함.

- 금년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6개 자동차회사에서 총 13회 리콜을 실시했으며 대상 차량은 66만대로 전체 리콜 대상 자동차의 65.2%를 차지함. 특히 일본 혼다자동차의 경우 6회에 거쳐 약 54만 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여 리콜회수나 대상차량에 있어서 타사를 압도함.

- 한편, 미국 자동차회사는 13.3만대를 대상으로 7회에 거쳐 리콜을 실시했으며, 유럽자동차회사는 약 22만 대를 대상으로 12회의 리콜을 실시함. 주목할 만한 사실은 유럽자동차회사의 리콜 중 약 50% 이상(12.3만대)은 BMW가 차지하고 있으며, BMW는 전체 리콜 횟수나 대상차량에 있어서 일본 혼다자동차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리콜 이유는 전자부품(GM의 ABS 시스템 결함), 기계부품(혼다자동차의 등과 호스 결함, H자동차의 에어백 결함) 등 다양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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