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7.16(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전체 가구의 순자산 총액 미국보다 21% 많아

(중국증권보, ’12.7.16)


ㅇ 중국 서남재경대학 가정금융 조사 및 연구센터는 최근 발표한 <2012년 중국 가정금융 조사보고서>에서, 중국 전체 가구의 순자산 총액이 미국보다 21% 많다고 주장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중국 전체가구의 순자산 총액은 69.1조불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발표한 2010년도 미국 전체가구의 순자산 총액 57.1조불에 비해 약 12조불(21%)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 하버드 대학교 David Wise 교수는,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4배에 이르고, △최근 수년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약 30%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동 보고서 내용이 일견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함.

- 한편, 동 보고서에 명시된 ‘중국 도시주민 가구당 평균자산 247만 위안’ 이라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됨.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동 보고서를 발표한 서남재경대학 깐리(甘犁) 교수는, “247만 위안은 부동산을 보유한 도시지역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다.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중국 전체의 가구당 순자산은 40.5만 위안이며, 이 숫자가 바로 중국의 가구당 평균 보유자산이다.”고 말함.


2. 중국 지방정부, 재정수입 줄어들자 편법으로 세금 늘려

(제일재경일보, ’12.7.16)


ㅇ 중국의 상반기 재정수입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9%p 하락하면서 지방정부의 걱정도 커지고 있음. 재정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연간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지방정부들이 지출을 줄이기보다 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려 함.

- 중국 재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금년 상반기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재정수입은 6조 3,79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해 동기 31.2%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19%p나 증가율이 축소된 것임.

- 이처럼 증가율이 낮아진 이유는 경기침체로 제조업 분야의 부가가치가 크게 줄었고 중국정부가 구조적인 감세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임.

- 지방정부에서는 세수감소에 따른 정책차질을 우려해 토지부가가치세나 준조세와 같은 소규모 세원을 개발하여 편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함. 실제로 금년 상반기 토지부가가치세는 36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6% 더 징수하였고, 준조세도 7,24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3. 2/4분기 中 GDP 성장률 7.6%, 상반기 누적 GDP 성장률 7.8% 기록

(중국 국가통계국, ’12.7.13)


ㅇ 초보적인 추산으로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22조 7,098억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했음.

- 이 중, 1/4분기 GDP 성장률은 8.1%, 2/4분기는 7.6%를 기록했음.

- 산업별로 보면, 1차, 2차, 3차 산업 총생산은 각각 1조 7,471억위안, 11조 950억위안, 9조 8,677억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3%, 8.3%, 7.7% 증가를 기록했음.


4. 해운업계, 향후 2년 어려움 예상

(중국항구망, ′12.7.13)


ㅇ 교통운수부 수운국 송덕성(宋德星) 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 하에서 정부, 기업, 협회 3자는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역경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음. 정부차원에서 전략, 정책, 법규상 해운산업이 곤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함.

- 정부는 기업개혁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가진 일부 해운기업을 지원하여 전략적인 조정과 개편을 진행하고, 크고 강하게 하며, 위험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함. 필요시, 정부는 행정수단을 통해 수요공급을 조정하고 운송능력 구조를 최적화해야 함.

- 협회는 “단결하여 온기를 얻는(抱团取暖)” 역할을 해야 하고 회원사의 자율을 인도하며, 악성 경쟁에 빠져들지 않고,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적기에 의사소통해야 함.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주체는 기업임.

- 기업은 “안에서는 구조조정, 밖에서는 연합”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원가를 제고하며,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안정된 발전 전략을 구축해야 함. 산업 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윈-윈하는 안정적인 발전 상태를 만들어야 함.


5. 국토자원부, 토지 개발 이용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예정

(증권시보, ′12.7.13)


ㅇ 통계에 의하면, 상반기 중국 토지의 입찰·경매의 유찰(流标流拍) 총량이 비교적 많음. 상반기 부동산용지의 입찰·경매의 유찰이 1,882건, 작년 동기에는 1,018건 이었음. 그중 상업서비스 용지의 입찰·경매 유찰은 625건으로 작년 동기와 대비 시 96.5% 증가되었고, 주택용지의 입찰·경매의 유찰은 1,257건으로 동기 대비 시 79.6% 증가된 것임.


ㅇ 국토자원부는 부동산시장의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부서를 적극 지원하며, 토지공급 및 시장 억제정책을 지속 시행할 예정임을 강조.

- 계약금 비율, 납입시기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토지분양 행위를 규범화할 것임. 이미 공급한 토지개발 이용 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새로 개정된 ‘유휴토지 처리방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유휴토지의 정리 및 처리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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