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7.26(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2020년, 전략적 신흥산업이 GDP의 15%를 차지할 것

(인민일보, ‘12.7.24)



ㅇ 국무원이 발표한 <12.5기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에 따르면, 2015년에 이르러 전략적 신흥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의 4% 미만에서 8%로 제고되고, 2020년에 이르러 그 비중이 15%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전략적 신흥산업이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함.

- 이 규획은 재정세수, 투자융자,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인력, 시장환경, 환경개혁 등 분야에 관한 정책조치를 제시함.

- 중국이 확정한 전략적 신흥산업으로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신에너지 자동차 등 7가지 산업임.



2.상반기 中 희토 수출량 전년동기대비 42.7% 감소, 희토 가격은 하락세

(21st Century Business Herald, ‘12.7.25)



ㅇ 중국 세관 통계자문서비스센터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중국 희토 광석, 금속 및 화합물 수출량은 4,908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2.7% 감소함. 이러한 상황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수출량은 1만톤에 미달하게 되는바, 예년 희토 수출량(작년 제외)은 일반적으로 3~5만톤 수준을 기록함.



ㅇ 업계 관계자는 수요 부진의 영향을 받아 올해 상반기 희토시장 전체가 하락세를 나타내 시장 거래량이 낮고,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발표함.



ㅇ 올해 수요 부진은 유럽 재정 위기 등 요인의 영향뿐만 아니라, 작년 높은 희토가격이 희토 후방산업에 대한 충격이 회복되지 않아 여러 산업이 기술 개조 또는 경영 전환을 통해 희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알려짐.



3. <‘十二五’ 종합교통운송시스템 계획> 정식 발표, 종합교통운송망 규모 490만km 목표 설정

(China Securities, ‘12.7.25)



ㅇ 최근 중국 국무원에서 <‘十二五’ 종합교통운송시스템 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하여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국가에서 ‘5횡5종’을 핵심 구조로 한 종합교통운송 네트워크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여 총 통행길이는 490만km에 달하도록 요구함.

-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국가 고속철도망을 구성하여 통행길이가 4만km 이상에 달하고, 국가 고속도로망을 형성하여 차량통행길이가 8만 3,000km에 달하며, 민간항공 네트워크를 확대 및 개선하여 80% 이상의 인구가 직행거리 100km 이내에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42개 전국 종합교통 중추를 대체로 형성하며, 지역간, 주변 국가와 지역과 밀접히 연결되는 원유,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운송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목표를 제시함.



ㅇ <계획>은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전국 교통 여객 운송량이 470억명에 달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7.5%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화물 운송량은 20조 1,000억톤킬로미터로 연평균 증가율은 7.2%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4.‘十二五’ 기간 매년 의료산업 정부투자규모 4,000억위안 이상 유지 예상

(Shanghai Securities News, ‘12.7.25)



ㅇ 베이징시 위생국 레이하이차오(雷海潮) 부국장은 24일 열린 중국 위생회의에서 최신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전국 의약위생비용은 2조 4,000억위안에 달하며 전년대비 4,000억위안 늘었다고 발표하며, 이처럼 20%의 의약위생비용 증가율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함.

- 이러한 높은 증가율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의료보험사(司) 야오훙(姚宏) 사장(司長)은 최근 몇 년간 가계소득의 빠른 증가로 사회자금조달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 의료시스템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나,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향후 의료비용 자금조달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함.



ㅇ 국무원 의료체제개혁 전문가자문위원회 류궈언(劉國恩) 위원은 지난 3년간의 의료체제개혁에서 정부는 8,500억위안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이나, 6월 최신 통계에 의하면, 정부 실질 투자액은 1조 2,000억위안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매년 정부가 의료시스템에 대한 투자규모는 지속해서 4,000억위안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5. 북경시, 불법주택 처벌키로

(북경청년보, ‘12.07.26)



ㅇ 북경시 국토자원국은 집체토지에 불법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발표함. 북경시는 금년 6월 중순부터 국토자원국, 감찰국, 주택건설위원회, 계획위원회, 인민검찰원 및 구(區)･현(縣)정부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이 불법행위 조사와 처벌업무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건설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시공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토지를 강제로 폐쇄하게 됨. 또한 건설회사의 분양사무소를 철거하고, 시공 기계를 봉인하며, 시공팀을 해산하도록 조치함. 만약 불법주택이 판매 중인 경우,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분양사무소를 철거하며, 미판매 주택을 강제로 폐쇄함.

- 이와 함께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관여된 설계, 측량, 시공, 판매, 대리판매회사의 위법행위를 처분하고, 영업허가증을 비롯한 관련 허가증의 등급을 낮추거나 취소함. 또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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