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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1]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철강기업 지원 外

[2012-07-31, 18:25:05] 상하이저널
7.31(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철강기업 지원

(중국증권보, ‘12.07.31)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철강기업이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도록 철강 재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철강기업이 판매하는 ‘수출제품 제작전용 강재’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17%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함.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상품은 실리콘강 및 선박용 강재 위주임. 이와 함께 유관 부처에서는 공구강, 송유관, 도색도금판 등의 제품에 대해 과세항목 조정을 위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1998년 처음으로 철강기업이 수출용 강재를 생산할 때 면세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후 2001년까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등이 공동으로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제도가 개선돼 왔으나, 경기활황기에 철강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2005년에 동 정책을 폐지한 바 있음.

- 중국정부가 철강기업에 대한 면세혜택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는,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가공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경영난에 처한 철강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2. 중국, 외국인적격기관투자자(QFII) 신규 선정

(국제금융보, ‘12.07.31)



ㅇ 7.30(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20(금) 기준 6개 외국인적격기관투자자(QFII)에게 12억 달러의 투자한도를 새로이 허가함. 이로써 지금까지 허용된 149개 외국인기관투자자의 투자 한도액은 총 285억 달러에 달함.

- 금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초 이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로 상당량의 외화가 빠져나가자 외환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외자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성장률 상승폭이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중국정부가 해외자금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을 부양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함.

-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인 만큼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중국주식을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기업 전력의 경쟁 입찰 시범 제안

(China Securities Journal, ‘12.07.30)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사(司) 관련 책임자는 중국이 자원제품가격개혁을 심화하며 일부 전력 수급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지역을 선택하여 전력 경쟁입찰을 시범 도입할 것임을 밝힘.

- 중국의 자원희소정도와 시장수급관계를 반영하는 천연가스가격형성체제를 구축하고, 원가보상과 합리적인 수익 보장 원칙에 따라 민영 수리(水利)사업에 대해 정부 지도가격을 실행하여 민간자본이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즉, 자원제품 가격 개혁 심화와 원가보상, 합리적인 수익 보장 원칙에 따라 도시 급수, 가스공급, 난방공급, 버스 가격 등 측면에서 가격 레버리지를 통해 민간자본투자를 장려 및 인도할 계획임.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에 출시한 <가격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민간자본의 발전을 장려 및 인도하는 실시 의견>에서 제시한 가격정책은 전력, 천연가스, 수리사업 급수 등 자원제품 가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도시 급수, 가스공급, 난방, 버스, 정부 보장형 주택, 철도, 의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는 공공사업도 포함하며, 기업 관련 비용 감면, 금융서비스가격 규범화, 가격 감독관리 강화 등도 강조함.



4. 상반기 中 소프트웨어산업 이익총액 1,17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

(중국 공업정보화부, ‘12.07.30)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발표한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중국 소프트웨어산업 전체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유지하고,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정보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며, 중점기업 운행이 호조세를 나타냄.

-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상반기 전국 소프트웨어산업 매출액은 1조 98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6.2% 증가하여 전자정보 제조업 증가율 대비 15%p 높은 수준을 기록함. 이 중, 6월 당월 소프트웨어산업 매출액은 2,380억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22.7% 증가하고, 전월대비 14% 증가함. 상반기 소프트웨어산업 이익총액은 1,17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여 작년 상반기 증가율 대비 24.6%p 둔화함.



ㅇ 서부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지속해서 고성장을 유지하여 상반기 소프트웨어산업 매출액은 1,120억 7,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2.3% 증가하여 전국 평균 수준보다 6.1%p 높게 나타냄. 이 중,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시(陝西) 매출증가율은 모두 30%을 상회함. 중부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매출액은 30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하여 작년 상반기 증가율 대비 16.1%p 둔화되고, 전국 평균 수준보다 12%p 낮게 나타남. 동부지역과 동북 3개성(省)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매출액은 각각 8,558억 6,000만 위안, 1,007억 7,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6%, 25.3% 증가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함.



5. 7월 넷째 주 북경 주택 거래량이 동기 대비 25.8% 증가

(경화시보, ‘12.07.30)



ㅇ 북경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의 거래량 통계에 의하면, 7월 넷째 주 북경 주택(신규 건설 분양주택 및 중고주택) 총 거래량이 7,383채로 지난주와 대비시 25.8% 증가, 작년 동기와 대비시 63% 증가. 중고주택 시장이 주력으로 거래량이 33주이래 최고를 기록함.

- 통계에 의하면, 7월 넷째 주 북경시 신규 건설 분양주택의 총 거래량은 2,778채로, 지난주와 대비시 40.2% 증가, 작년 동기와 대비시 41.1% 증가함. 북경시 중고주택 인터넷 총 거래량은 4,605채로, 지난주와 대비시 18.4% 증가. 작년 동기와 대비시 80% 증가함.



ㅇ 7월 28일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7월 신규 건설 분양주택의 공급량은 10,128채로, 올해 최고를 기록, 그 중 먼터우거우(門頭溝)에 위치한 가격 제한 주택의 공급량은 4,811채임. 7월 신규 증가된 분양주택의 공급량은 5,317채로 전월(6,850채)보다 22.4% 하락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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