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8.31(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국가발전개혁위, “소득분배체계 개혁방안” 마련 추진

(인민망, ‘12.8.30)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평 주임은 8.2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금년도 경제사회 발전계획 집행상황”을 보고하면서, 하반기에 소득분배체계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ㅇ 아울러 금년도에도 경제시스템 개혁 중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특히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대상 지역을 상해시에서 북경 등 8개성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3농”을 대상으로 한 소형 금융기구를 중점 육성하며, 의료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함.



2. 중국, 의료비 지출 급속히 증가

(China Daily, ‘12.8.30)



ㅇ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의료비 지출 규모가 2011년도 3,570억 달러에서 2020년도에는 1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함.

- 중국의 의료비 지출은 2006년부터 2011년간 1,560억 달러에서 3,570억 달러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GDP의 5%를 차지함.



ㅇ 이와 같은 의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경제발전과 인구 증가,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개혁 정책들에 기인한다고 본 보고서는 분석하면서,

- 중국은 제약회사나 의료기 생산업체 등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의 하나라고 주장함.



3. 원자바오 총리, 유로존 국채 제한적 구매의사 표시

(中國網, ‘12.8.31)



ㅇ 8.30(목)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제2차 중-독 정부협상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양국 관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함.



ㅇ 원 총리는 중-독 양국관계의 심화는 전략적 선택이며, 양국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ㅇ 메르켈 총리는 양국이 각 분야에서 고위급 회담 개최 등 긴밀한 상호 소통을 지속하면서 양국 공동의 이익도 지속 확대되었다고 화답함.



ㅇ 아울러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현재 기타 유로존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내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무감소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유로화 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음.



ㅇ 이에 대해 원 총리는 유로존 채무 문제의 해결은 관련국들 스스로의 개혁 의지 및 개혁의 효율성과 독일, 프랑스, 유럽중앙은행 등이 적극적 행동을 취할 의지가 있는지 등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 중국은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유로존 국채에 대한 매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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