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9.5(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까르프측은 파견 판매원과는 노동관계가 없다고 주장

(인민망, ‘12.9.5)



ㅇ 까르프는 중국내에 210개 매장(중국인 근로자 약 6 만 명)을 운영 중이며, 연매출액은 452억 위안(2011년)에 달함.



ㅇ 금년 7월, 성도시 까르프 파견 판매원 Tang, Jin-feng(唐金凤)은 까르프에서 야근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도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기하였고, 까르프측은 Tang, Jin-feng과 노동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까르프 책임자는 까르프에 있는 각 종 브랜드사에서 판매원을 까르프에 파견하는데, 까르프는 파견판매원의 출근시간, 숙식지, 휴식지 등의 관리는 하지만, 각 브랜드사의 파견 판매원은 까르프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ㅇ 대성로펌 변호사 Fu Yong(付勇)은 까르프와 파견판매원간의 노동관계 존재여부는 쌍방이 노동관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함.



2. 근로자 유급휴가 시행은 회사임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현실

(남경일보, ‘12.9.4)



ㅇ 2008년 <근로자 유급휴가 조례>의 실시로 유급휴가가 더한층 명확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실시 상황은 양호하지 않음.

- 일반 근로자들은 개인의 업적이나 승진 등 원인으로 쉬지 못하거나, 감히 휴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ㅇ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누리는 권리이며(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임금 300% 지급), 공회역량을 발휘하여 근로자 권익을 수호하여야 함.

- 사업주가 유급휴가 규정을 어기면 엄격한 처벌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함.



3. 중국 유전자 변형쌀 인체 임상실험 우려

(China Daily, ‘12.9.5)



ㅇ 2008년도 중국 후난성의 어린이 68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변형 비타민A 강화 쌀을 임상실험한 결과가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되면서 지역주민과 언론의 비판/우려가 나오고 있음.

- 동 연구에 중국질병통제센타(CDC)의 영양 및 식품연구소 연구원이 공동 참여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CDC측은 일단 관련 사실을 부인함.

- 동 연구에 누가 참여했으며, 어느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었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 진실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



ㅇ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식량안보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전자 쌀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며, 환경방출실험을 종료하고 안전성 증서를 획득한 작물이 있으나, 아직 상업적 생산은 허용하지 않은 상태임.

- 상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과 관련된 언론의 중점보도는 중국 소비자의 유전자변형 농작물에 대한 민감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전자작물의 개발과 상업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4. 재정부ㆍ국가해양국, ‘중앙해도(海島) 보호 전문자금 관리방법’ 발표

(중국해양보, ′12.9.4)



ㅇ 최근, 재정부와 국가해양국이 공동 발표한 ‘중앙해도 보호 전문자금 관리방법(中央海岛保护专项资金管理办法)’에는 자금 사용범위ㆍ예산관리ㆍ프로젝트 감독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동 ‘방법’은 섬에 대한 보호, 생태복원 및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자금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프로젝트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전문자금의 감독관리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규정함.

- 2012년 중앙재정은 중앙해도(海岛) 보호 전문자금을 설치하고, 총 15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하였으며, 주로 섬의 생태복원과 영해기점(領海基点) 보호 시범 업무에 사용되며, 연간 자금지원액이 총 2억 위안에 달함.

/끝/

ⓒ 상하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