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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5월 고정자산투자가 예상치를 웃도는 등 중앙정부의 거시정책조정에도 불구, 경기과열이 오히려 고조되면서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은행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중앙정부는 5월 각종 지표들이 여전히 과열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따라 지방정부와 은행에 강경하게 신규대출 억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추가긴축 방안으로 금리추가인상, 지준율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지표들 과열 사인
올들어 5월까지 고정자산투자는 작년동기대비 30.3% 증가했다. 지난 4월까지의 29.6%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다. 1-5월 부동산개발투자는 5천658억위안(1위안은 118원)으로 21.8% 증가했다.

지난 5월말 현재 총통화(M2)는 작년비 19.5% 증가했다고 중국인민은행(PBOC)이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8.9%보다 늘어난 것이며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있는 16% 증가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지난 4월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 유동성과 대출 성장률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간내에 추가 긴축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15일 급증하는 대출과 통화량 확대를 막기 위해 긴축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도 올라가는 추세다. 작년 동기에 비해 1.4%가 올랐다. 또 5월 무역흑자규모도 월간기준 사상최고치인 130억달러를 기록했다.

5월 70개 주요 도시의 집값도 전년동기대비 5.8% 상승했다. 이는 직전월인 4월의 상승률 5.6%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다롄(大連)으로 15.2% 올랐고 선전이 13.7% 의 상승률로 2위였다.

지난달 산업생산 역시 17.9% 증가, 지난 4월 16.6%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지표들이 모두 과열사인을 보내고 있다

◇원인은 '2개의 과잉(雙過剩)'
시장 관계가들은 현재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잉유동성과 과잉생산설비라고 지적했다. 무역흑자가 늘면서 외화가 넘치고 있고 이는 통화팽창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금이자율은 낮아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흐르면서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올들어 신규대출은 이미 2조1천200억위안으로 올해 연간목표액 2조5천억위안에 불과 4천억위안이 모자란 상황이다.

과잉생산설비는 정부가 업종별 수출환급 조정 등 관련대책을 양산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긴축조치 뭐가 있나
통화팽창 압력이 커지면서 중앙정부가 추가 긴축에 나설 태세다. 현재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과도한 개발욕구에 저렴한 비용의 유동성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은행에 신규대출 억제를 위한 강력한 행정지도외에 추가 금리인상, 지준율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과잉유동성의 근본원인이 무역흑자에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속도를 빨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