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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년 퇴직연령 연장하나

- 퇴직연령 연장이 피고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 퇴직연령 연장으로 바뀌는 소비패턴과 그에 따른 기회 -

 

 

 

□ 현재 중국의 퇴직 연령

     

 ○ 현재 퇴직 연령은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0세

  - 중국 퇴직 연령 규정은 국무원이 1978년에 제정해 발표한 '퇴직, 퇴임에 관한 실행방법(国务院关于工人退休, 退职的暂行办法; 이하 방법)'을 43년 동안 사용해옴.

  - ‘방법’에서는 퇴직 연령을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0세, 여자간부 만 55세로 규정함.

  - 그 밖에 갱내(坑內), 고온(高溫), 고공(高空) 작업 등 특수분야의 퇴직 연령은 남자 만 55세, 여자 만 45세임.

     

연금의 소중함을 묘사한 그림

    

자료원 : 주저우 신문망

     

□ 지난해부터 퇴직연령 연장문제 거론

     

 ○ 지난해 10월부터 퇴직연령 연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됨.

  -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연령 연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찬반여론이 나뉨.

 

퇴직연령 연장에 관한 공식적 발표내용 정리

발생시점	내용
2011년 10월 25일	- 중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中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퇴직연령 연장 문제에 관해 연구 중이라고 밝힘.
2012년 1월 20일	- 인청지 대변인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국민의 의견을 접수해 퇴직연금에 관한 문제를 연구 중이라고 함.
2012년 3월 7일	- 인적 자원과 사회보장부 인워이민(尹蔚民) 부장은 퇴직연령 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 연장 가능성에 대해 ‘고려 중이다.’고 밝힘. - 인워이민은 퇴직연령 연장은 이미 선진국에서 검증된 성공한 제도라고 덧붙임.
2012년 6월 5일	-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인터넷 질의응답에서 퇴직과 연금 수급 연령 문제에 관해 국외 사례를 토대로 중국 실정에 맞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함. - 또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 연금 수급연령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정책을 건의 할 것이라고 덧붙임.
2012년 6월 27일	-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 12.5규획(社会保障十二五规划)'에서는 12.5규획기간 연금 수급 연령에 대해 융통성 있는 정책 연구를 진행한다고 명시함.
2012년 7월 1일	-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고령화 연구회에서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연구원 허핑(和平)원장은 '2016년부터 퇴직연령 연장 정책을 실시하고 앞으로 1년씩 연장해 2045년에는 남녀 모두 퇴직연령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함.
2012년 7월 10일	- 중국 고령화 겸 고령화연구원 우위사오(吴玉韶) 주임은 '퇴직연령 연장에 대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노령화 사무처에서 공동 연구 중이다.'고 밝힘.

자료원 :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발표된 내용 정리

     

□ 왜 정년 퇴직연령을 연장하나

     

 ○ 사회보험 납부자의 부담 감소

  - 국무원 사무실에서 2010년 발표한 ‘중국 인력자원 개황 백서(中国人力资源状况)’에 의하면, 현 상태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에 중국은 사회보험 납부자 2명이 연금 수급자 1명을 부양하게 됨.

  - 이로 인한 납부자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년 퇴직연령 연장에 대해 연구 중임.

     

 ○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

  - 초고속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간다(未富先老)’는 말이 나옴.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 인구는 주는 반면, 연금 수급 인구가 늘어나 연금 고갈이 우려됨.

  - 2010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의 13.3%이며, 현 추세라면 2016년에는 16.7%까지 상승할 것임.

 

중국 고령화 사회

    

자료원 : 바이두 사진

 

 ○ 2013년까지 연금 누적적자 18억3000만 위안

  - 2011년 IT시대주간에서 발표한 '국가자산부채능력을 개선해야 한다(重塑国家资产负债能力)'에 의하면 중국은 2010년에 이미 16억4800만 위안의 연금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매년 적자비율이 높아져 2033년에 이르러 연금 적자규모는 68억2000만 위안에 달할 것임.

  - 중국 정부의 연금문제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정책과 연금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연금 적자에 대한 추측이 난무함.

  - 현재 연금 적자규모에 관해 가장 많이 보도된 수치는 2013년까지 누적 적자가 18억3000만 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임.

  - 단지 갈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령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짐.

   

연금 부족 문제를 풍자한 만화

자료원 : 바이두 사진

     

□ 퇴직연령 연장에 관한 설문 조사

     

○ 중국 인민망이 진행한 퇴직연령 연장에 관한 설문 조사

  - 중국 인민망이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퇴직연령 연장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5일 동안 무려 176만 명이 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음.

  - 이 중 74.5%가 취업률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지지한다.’는 의견은 12.4%에 불과했음.

  - 이후 현재까지 이 설문 조사에 227만 명이 참여해 반대율이 무려 96.7%에 이르렀음.

     

퇴직연령 연장에 관한 설문 조사

    

자료원 : 인민망

 

 ○ 퇴직연령 연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높아

  - 인민망에서 지난 2008년 실시한 동일한 앙케트 조사 당시 반대율은 60%였으나 현재는 9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현재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73.3세로 전 세계 국가 중 80위임. 60세 정년퇴직인 중국인은 퇴직 후 13년간 연금을 수급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평균 15~23년간 연금을 수급함.

  - 또한 중국인의 평균 교육기간은 7.5년인 반면, 선진국은 10~12년으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진입하는 시기가 기타 국가보다 훨씬 빠름. 25세 이상 인구 중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인구 비중은 중국이 38.4%지만 체코 99.8%, 독일 97.2%, 미국 89.7% 등 평균 80% 이상임.

  - 중국인의 경제활동 진입 평균 연령이 18세이면 연속 42년간 일하고 기대수명의 66.1%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인은 근로기간이 38년으로 수명의 45.7%에 불과함.

  - 중국인의 근로기간은 수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편임. 온라인을 통해 중국의 노동자는 과다한 노동과 퇴직이후의 생활 불안정에 시달리는데도 근로기간을 더 늘리고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짐.

     

2008년과 2012년, 퇴직연령 연장에 관한 설문 조사 비교

	2008년	2012년
조사 참여 수	12만 명	227만 명
반대율	60%	96%

자료원 : 중국신문망

     

□ 퇴직연령 연장이 미치는 영향

     

 ○ 블루칼라에 불리

  - 블루칼라 계층의 사람들은 퇴직연령 연장에 대해 반대함.

  -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센터 탕쥔(唐钧)비서장은 "블루칼라는 평균 남자 50세, 여자 40세가 되면 몸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불리하다."고 밝힘.

  - 퇴직연령 연장이 블루칼라에게 적용될 경우 고용기업주는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중·노년층의 피고용자들을 각종 이유로 사퇴시킬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존재함.

  - 블루칼라는 부득이하게 퇴직해야 할 경우 안정적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령까지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해야하는 이중 압력이 가해질 것임.

     

 ○ 화이트칼라에게는 유리

  - 화이트칼라 계층의 사람들은 퇴직연령 연장을 지지함.

  - 퇴직연령 연장을 지지하는 청화대학(清华大学) 사회보장 연구센터 양옌쑤이(杨燕绥) 주임은 "중국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0세의 퇴직연령 규정은 세계에서도 제일 빠르다. 예를 들어 여자 만 50세인 대학교수는 학술연구에서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퇴직을 시킬 경우 이것은 남녀차별과 다름없다."고 말함.

  - 화이트칼라에게는 개인의 상황과 의향에 따라 퇴직연령 연장정책을 실시해야 함.

     

 ○ 공무원은 퇴직연령 연장에서 배제해야

  - 중국의 공무원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후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됐으며 직위가 높을수록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음.

  - 공무원은 50대 후반기에 이르면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으나 사회공헌은 낮은 편임. 공무원의 퇴직연령 연장은 원래부터 공평하지 못한 사회보험제도를 더욱 불공평하게 한다는 여론임.

     

□ 시사점과 전망

     

 ○ 퇴직연령 연장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

  - 최근 구인난, 인력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퇴직연령 연장은 노동력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음.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식당종업원 등의 노동시장은 젊은 세대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50세 후반의 종업원도 흔히 볼 수 있음.

     

 ○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직위 유지에 힘씀.

  - 중국의 공공기관 종사자는 직위가 높을수록 연금을 많이 받음. 현재 이러한 현상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침.

  - 때문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형식적인 직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쓸 것임.

     

 ○ 노인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구매율 상승

  - 연금수령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노후 안전자산에 속하는 ‘자기 집’ 구매가 늘어날 것임.

  - 양로를 위해 병원 근처에 위치하고 층이 낮은 집을 선호함. 이런 집은 높은 비용으로 쉽게 임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이 필요할 때 비교적 쉽게 은행대출을 받거나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임.

     

 ○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는 기회

  - 상하이 모 펀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중국의 고령화는 중국의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해외 자산운용사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 사회보장기금, 보험사업 등 3개 분야는 향후 자산운용사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함.

  - 인구 고령화 가속과 인플레 우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난 2000년 전략적 비축 기금 성격인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설립하고 중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National Council for Social Security Fund)에서 관리하도록 함.

  - 중국 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2006년부터 2년마다 해외 자산운용사를 선정해 해외투자 자산을 위탁운용하고, 그 중 60%는 미국, 20%는 유럽에 투자됨. 앞으로 더 많은 해외 자산 운용사를 선정할 것으로 전해짐.

     

     

자료원: 南都周刊, 中国养老金网, 中国人力资源与社会保障部, 中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