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연합뉴스) 중국 국토자원부와 감찰부는 공동으로 토지 불법사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포함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자원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긴급통지'를 각 지방정부에 발송했다.

긴급통지는 불법적으로 토지임대를 허가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암암리에 지원한 국가기관의 관리, 특히 토지의 불법사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급 간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불법적인 토지사용이 크게 늘고 있어 토지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거시정책을 실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토지시장에는 물론 중국의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2004년 9월이후 전국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건설용 토지취득 및 이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수로는 63.8%, 면적으로는 52.8%가 불법적인 토지사용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자원부는 일부 지역의 경우 불법적인 토지 취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했다면서 이런 불법적인 토지취득의 배후에는 지방정부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